경영권 방어 제도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목차

1. 경제 민족주의는 보편적 추세다

2. 글로벌화는 ‘세트 요리’가 아니라 ‘메뉴 요리’다

3. 손쉽게 베낄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없다

4. 적대적 M&A 성사 가능성 우려만큼 높진 않다

5. 어떤 외국자본에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요약 및 정책 시사점

본문내용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의 수정을 가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의 법제화 문제와 별도로 외국자본 M&A와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국내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M&A에 대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관련 조항은 △국가 안보 △공공질서와 국민 보건위생, 환경 보전, 미풍양속 유지 △대한민국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 해당 업종과 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Exon-Florio법을 준용해 우리도 규제 범위와 심사 기준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자본의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담 스미스조차 공공재로 분류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은행산업에 대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성 자본은 투자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질 대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적격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적대적 M&A,   경영권,   글로벌화,   외국자본,   투기자본,   기업사냥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