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시대와 노인복지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노령화와 그에 따른 문제

Ⅱ. 본문
1. 노인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
(2) 그 밖의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의 사례
(2) 그 밖의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5) 소결
2. 사례
1) 한국
(1)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괄
(2) 한국의 구체적 사례
2) 일본 -도요타 기업을 중심으로
3) 미국
3. 대안
1) 어르신의 사회적 활동
(1) 유급 봉사활동과 무급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고찰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대책
2) 취업과 재고용
(1) 노인취업과 재고용의 사회문제 배경
(2)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정부부문의 노력 고찰
3) 노인 촌락을 통해 본 실버산업 - 민간부문의 서비스
4) 재가복지
(1) 배경
(2) 한국 재가복지의 나아갈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또한 재가의료서비스와 가정봉사 서비스가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자,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미명 아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비용 감축부터 서두르게 된다. 영국이 1976년 인구 천 명당 20명의 가정봉사원의 수에서 1988년 인구 천 명당 15명으로 감소한 것처럼, 가족의 역할 강화와 비공식적 서비스 전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인들로 하여금 자조정신(self help)을 강조하도록 이데올로기화, 재가복지에서조차 빈곤계층의 노인만 지원하여 일반 노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미국처럼 ‘잔여적’복지의 후진적 복지가 등장하게 된다. 더욱이 가톨릭의 신조나, 독일처럼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순으로 복지대상자 보호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보충의 원리’가 가미되어, 국가는 뒷짐 지고 기업 및 제3부문이 경제정치적 이해관계로 개입하는 기업복지국가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문제가 증가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74세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일수록 점차 증가한다고 한다. 또 세계적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고령노인들 중 여성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 욕구는 이처럼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대부분 가족, 친지, 이웃 등 비공식적 원조자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다.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현학사, p33
우리보다 앞서 재가복지를 시행했지만, 재가복지서비스가 없으면 시설복지로 전락할 위험집단에만 서비스를 한정하는 등 시설복지의 대안으로서 재가복지를 추진해서 어려움에 빠진 프랑스, 독일, 미국의 시행착오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험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재가복지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공식적 보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공식적인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범위와 서비스 내용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 장애인, 아동, 편부모 가정 중 저소득 소외계층에만 한정된 것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소득수준이 낮은 재가 노인과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2)한국 재가복지의 나아갈 방향
서구의 재가복지가 가정봉사 서비스보다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주축인데 반해 우리는 가정봉사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서구가 의료(가정간호)와 복지 서비스(가정봉사)의 양분화로 인해 통합의 문제를 겪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먼저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합하여 재가복지의 근간을 삼아야 한다.
둘째, 가족 또는 친척으로부터 제공되는 비공식적 원조에 대해 서구 복지국가들이 각종 보상 제도를 마련한 것처럼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복지참여를 늘리는 효과도 얻는 동시에 국가의 방관이 아닌 재가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이 다원화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노인에게 본인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금제도의 다양한 수혜 방안이나 요양보험을 마련하여 노인의 비용 본인부담은 줄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공동모금으로 지원하는 ‘공동모금제도’ 등 국가의 부담을 덜어 국가 재정도 위협받지 않는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영리추구기관들이 가정간호사업까지 확장될 조짐이 있는 현재, 일부 부유한 노인이 아닌 대부분의 노인들까지 포섭하는 국가의 대책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 또한 현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가정봉사에 국한되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주된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의료 중심 가정간호서비스의 증가에 대비해 의사, 가정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 봉사자를 양성하고 비전문봉사자에게도 여기에 걸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34만 노인들이 정부지원금 월평균 30여 만 원에 의존하여 극빈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이들을 양성하면, 가정봉사서비스를 통해 재가복지도 구축하고 노인의 소득보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와 노인의료지원을 위해 가정봉사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인력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한국노인복지회 회장인 조기동씨의 주장에 “현재 우리는 많지도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무료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급 가정봉사원은 노인 요양보장보험제로 가는 길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현재 1000명 수준의 유급 가정봉사원을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세계일보 2005. 5. 6 기사>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사회가 급속한 속도-몇 십 년 내-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소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노인취업박람회와 같은 경우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65세 이하 등의 나이제한이 있어 있으나 마나한 취업박람회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노인들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또 연금의 경우에도 그 양이 극히 적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여 우리는 더더욱 막막한 노년생활을 맞이하게 될 현실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고용하려는 노력, 그리고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노인’이란 특별한 대상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의 노인이다. 앞으로 우리가 노인이 되어 위와 같은 일에 당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 비약일까.

키워드

노령화시대와 노인복지,   노인취업과 재고용의 사회문제 배경,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노인 일자리 사업,   급 봉사활동과 무급자원봉사활동,   노인 촌락을 통해 본 실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