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와 대체복무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 및 외국사례(A+)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와 대체복무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 및 외국사례(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정의
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
3.국내 병역의무제도 현황
4.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5.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국민･사회단체의 입장
1) 국방부의 입장
2) 국민여론의 현황
3) 사회단체의 입장
6.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판결 사례
7.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측 입장과 대체 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1) 찬성측 입장의 논지
2) 대체 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8.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측 입장
9.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분석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사로 풀려나 복역기간에 따라 군복무 면제 또는 대체복무에 편입되었다.
ⅵ)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
④ 대체복무 제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ⅰ) 형평성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돈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빠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정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치엔 의원, 첸신민 교수 등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제도적 보완에 의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복무 역종 내에서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다. 경찰역, 교정역, 소방역 등의 근무조건은 다른 역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집단생활을 하므로 현역과 마찬가지로 내무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없고,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20-30명 단위의 내무생활의 경우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증대하여 구타, 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 환경보호 업무 등은 업무 자체가 아주 힘이 들어서 기피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교정역, 소방역, 경찰역, 사회역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체복무 제도가 일이 고될 뿐 아니라 복무기간도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의견이 인터넷, 친구관계 등을 통해 퍼져 입대 대상자 사이에 대체복무 제도의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대체복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5천명 모집에 9천명이 지원하여 남는 인원은 추첨을 해야 했던 반면, 그 다음 모집에서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반면 교육역 중 학교 경비와 같은 역종은 근무 학교에 따라 할 일이 없는 등 아주 편하여 대체복무 내에서의 근무조건의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현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부유층 자제들이 선호하는 직역이기도 하다. 현역과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역의 복무기한을 역종 별로 다르게 잡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ⅱ) 소방역ㆍ교정역ㆍ경찰역 등의 문제
대체복무에서 '대체'는 현역복무를 사회봉사 등 다른 일로 대체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직원을 대체근무 요원으로 대체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체복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일반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들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받은 각 기관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일반직원을 감원한다면, 이는 대체복무 제도의 참 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징집된 대체복무자들을 일반직 직업 공무원이 해야 할 위험하거나 힘든 일에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
ⅲ)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문제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한다. 또 사회복지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에는 현재 1300-1400 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개소 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민간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사회봉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일들의 실상을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많다. 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직전훈련(職前訓練)의 경우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로 교육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복지시설에 배정된 후에야 노인들의 기저귀를 가는 것, 그들의 말동무가 되고 짜증을 받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일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복무자들은 다른 곳으로의 전출을 원하기도 한다. 대체복무 제도에서 사회역이 확대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다.
Ⅲ.결론
군대에서 인기를 끄는 것중 ‘전역일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역일까지 남은 날과 함께 만약 이 시간동안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xx원을 벌 수 있었을 것이란 멘트를 표시해준다. 그러나 군복무의 기회비용은 근무외 시간이 훨씬 크다. 근무외 시간에 사회 생활에서 격리된다는 점에서 어찌됐건 근무외 시간 자유가 보장되는 대체복무에 대한 공감대는 쉽사리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현역 복무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줘서 현역 복무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기보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병역을 수행하면 정말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 생각할만큼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나오는 양심을 구별해내기 위해 대체복무의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역의 1.5배 이하 기간에 현역보다 높은 봉급을 받는다면 현역 복무를 택할 사람은 별로 없다. 일반인이 보기에 ‘저건 정말 확고한 신념없으면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부담이 지워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사회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때 의미를 가진다. 사회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 역시 존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개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되면 지금의 논란은 많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개병제를 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역을 지는 사람과의 형평성은 소수 인권의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국방 서비스를 향유하는 이상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은 유예할 수 없다. 대체복무제는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한 엄격한 검증장치가 도입될 때 비로소 이 제도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장복희 편, 사람생각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21

키워드

사회문제,   국가방위,   병역기피,   여호와의증인,   종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