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관람기(방청기)

소개글

형사재판 관람기(방청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경과

2. 재판과정 및 내용

3. 전문의 내용

4. 판결이 의미

본문내용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판결의 의미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결례로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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