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의 과정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A+]

소개글

교육예산의 과정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편성
1) “예산”이란,
2) 예산편성이란,
3)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예산의 편성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 예산안
① 세입․세출예산
② 계속비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 채무부담행위

2. 예산의 심의
1) 예산의 심의과정
2) “정기국회=예산국회”

3. 예산의 집행
1)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및 회계검사의 의의
2) 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의 집행절차
3) 감사원

본문내용

의 세입세출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 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
ⅱ) 회계검사: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검사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된다.
ㅡ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다른 법률에 의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ㅡ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의 회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ⅲ) 직무감찰: 이는 행정의 내부통제 수단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ⅳ) 부기능: 심사청구, 의견진술, 감사결과의 처리 등

키워드

교육예산,   교육행정,   학교예산,   예산과정,   교육인적자원부,   회계검사,   감사원,   예산편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