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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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알리는 홍보물이나 게시물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개인간의 공유 서비스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다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채 있다가 어느 날 수 백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음반저작권법은 침체되어진 음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졌고, 강경한 처벌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것조차 불법으로 여기는 것과 제대로 홍보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처벌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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