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기무치에 대한 특허권 분쟁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김치의 기본 개념
- 한국의 김치
- 일본의 김치
- 김치 vs 기무치

2> 김치 특허권 분쟁
- 특허권의 기본 개념
- 분쟁의 사례
- 분쟁의 원인

3> 우리 김치의 발전 방향
- 현지 시장 진출확대 여건
- 수출확대 방안

본문내용

의 기호에 맞는 김치가 연구 개발되면 조성물특허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김치는 해당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3> 김치의 세계화 방안
1. 현지시장 진출확대 여건
(1) 거대시장 존재
일본에서 김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한국산 김치의 2001년의 수입량은 22,19 7톤이었으나, 일본의 김치 전체생산량은 352,580톤에 달해 일본김치 전체시장의 5.9% 에 불과하므로 아직도 거대한 시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 계속하여 수출을 늘려 가는데 힘써야 하겠다.
(2) 안정공급체계 구축
국내의 배추, 고추 등 김치원료의 수급사정에 따라 수출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바이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상관습에 따라 지 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이다.
(3) 홍보확대
김치는 절임으로서 먹는 것 외에도 다른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음식이므로 절임이외 에 먹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도모해 갈 수 필요가 있다. 한국산 김치와 일본산김치의 차이, 한국산 김치의 특성, 발효식품으로서의 유효성 등을 일본 소비자에 보다 적극적으 로 어필이 필요하다. 한국김치의 지명도가 매스컴의 선전으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김 치의 요리방법과 소재로서의 용도가 소비자를 비롯해 취급 가능한 수요처에 홍보 부족 으로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4) 안전성 교육 철저
2002년 한국산 김치에 이 물질 혼입 보도로 한때 김치업계가 긴장한 적이 있었으나 다행히 판매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한국김치의 신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료나 조미재료에 이 물질이 혼입 되 어 있지 않는지 육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작업종사자에 대한 위생, 안전성 교육을 철저 히 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김치시장 다변화 도모
① 요리 소재용 김치개발 강화
- 일본 내 김치찌개 붐 등을 잘 활용하여 찌개용 김치, 지지미용 김치 등 다양한 요리소재용 김치를 시판하고 조리방법을 소개하여 숙성된 김치가 일본에서 널리 보급되면 유통기한 등의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임.
② 다양한 종류의 김치 시판 강화
- 한국김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다양한 소비기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종류 별 다양한 김치 시판을 통한 일본 업체와의 차별화 시도가 필요함. (예 : 전라도 김치, 강원도김치, 사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오이김치, 열무김치 등등)
2. 수출확대 방안
(1) 소포장화 추진
- 일본인은 본래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다시 먹는 습관이 부족하여 한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소량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포장화는 일본에서 소비자에게 한국산이 비싸게 인식되어 있는 대응책으로서 유효한 방법이며 유통 업자에게도 소량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고 남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특매 대응상품 대책으로서도 유효하며 더욱이 소비자에 있어서는 소량으로 한번에 다 먹을 수 있는 팩이라는 점에서 신선도감 어필이 가능해져 일본시장진출,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매운맛 등급 표시의 표준화
- 소비자들의 매운 맛 등급에 대한 개인차가 상당히 크므로 김치를 먹고 싶지만 매 운맛이 싫은 소비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단맛」「매운맛」「표준」등의 표시를 함 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김치 판매 타겟층의 확대가 가능하므로 한국산 김치의 매운맛 등급 표시를 표준화 하여 그 표시를 포장에 표시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냄새가 약한 김치상품의 개발
-일본인은 냄새에 민감하고 김치는 좋아하나 그 냄새를 걱정해 일부러 먹지 않는 사람 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수가 많음. 따라서 냄새가 약한 김치 상품이 개발된다 면 타켓층이 확산되어 김치수출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4) 일본산 김치와의 차별화 도모
-한국산 김치는 가격이 비싸 일본산 김치와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것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절임업자는 한국산 김치와의 가격 우위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비싼 가격의 김치로부터 가치가 높은 김치로 이미지를 바꾸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5) 한국산 김치의 우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한국산 김치는「건강」을 키워드에 두고 한국산 김치는 반드시 발효식품인 것을 인 식·이해시키는 PR전개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한국산 김치의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미지 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산 김치의 브랜드화
현재 일본은 신선 식품을 비롯하여 산지 브랜드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산지브랜드를 타 산지와 차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으로서 우리도 한국산 김치를 일본산 김치와 차별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김치에만 표시 가능한 브랜드마크를 제작하고 브랜드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있다. 이를 위해한국산 김치포장에 정부기관이 인정한 브랜드 마크나 브랜드 로고를 넣어 브랜드의 이미지의 형성, 보급 등을 통해 일본소비자에게 한국산 브랜드의 가치를 어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특허 경쟁정보 보고서」,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공동 발간, 2002.07
- 한국특허정보원 농림수산과 IPC 점검교육 발표자료, 2001
- 美언론 '한-일 김치전쟁' 보도… 종주국-제조법논쟁 분, 동아일보, 2000.02.06
- 「김치 제조 기술 연구」, 농촌개발연구소, 한응수, 1997
- 김치 사이트 http:// kimchi. kfri. re. kr
- 「한국인의 생명, 김치」, 밀알, 최홍식, 1995
- 그 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
김치의 ‘특허권 분쟁’과
앞으로의 과제
-차례-
1> 김치의 기본 개념
- 한국의 김치
- 일본의 김치
- 김치 vs 기무치
2> 김치 특허권 분쟁
- 특허권의 기본 개념
- 분쟁의 사례
- 분쟁의 원인
3> 우리 김치의 발전 방향
- 현지 시장 진출확대 여건
- 수출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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