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대한 피해구제제도,반덤팡

목차

Ⅰ.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요
1. 개 념
2. 유 형

Ⅱ. 반덤핑관세제도와 우리나라의 사례
1. 반덤핑조치의 내용
1.1 덤핑률의 결정
1.2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1.3 산업피해유무의 판정
2. 미국의 한국산 칼라TV 반덤핑제소

Ⅲ. 상계관세제도와 우리나라의 사례
1. 상계관세제도의 내용
1.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2 개발도상국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우대제도
2. 우리나라의 사례
2.1 사회간접자본시설 문제
2.2 이중가격제도
2.3 투자세액공제

Ⅳ. 긴급수입제한제도와 우리나라의 사례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
2. 우리나라의 사례
2.1 섬유 세이프가드 적용 '한국 1위'
2.2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美 세이프가드 대책

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사례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1.1 금지되는 불공정무역행위
2. 우리나라의 사례
2.1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결과 추이

Ⅵ. 결론과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요

1. 개 념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장치로서 미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조치와는 구별된다.
2. 유 형
2.1 덤핑방지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GATT 제6조 및 WTO반덤핑협정,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2.2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GATT 제6조, 16조 및 WTO보조금상계관세협정, 관세법 제 57조 내지 62조
2.3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8조 주로 농림수산품목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나 공산품도 일부 있다.
Ⅱ. 반덤핑관세제도와 우리나라의 사례
1. 반덤핑조치의 내용
반덤핑조치제도와 관련한 법규로는 WTO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 -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그리고 국내법으로는 관세법제51조 내지 제56조와 동법시행령, 규칙이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은 덤핑수입사실, 국내산업피해유무 그리고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유무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판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관세를 관세법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관세법이 개정되었다. 지금은 무역위원회 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조사•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은 재정경제부가, 징수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덤핑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덤핑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산업피해구제제도,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불공정무역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