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요 판례 및 사례(CASE) 37가지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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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사건개요 1
(2)양국의 주장 1
1) 영국의 주장 1
2) 이란의 주장 1
(3) 판결 2
(4) 결론 2

2.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1)사건개요 3
1)바르셀로나 트랙션社의 설립준거와 주식소유 3
2) 내전이후의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조치 3
3)이해관계국의 항의 4
(2)Barcelona Traction 사건 본안판결 5
1) 설립준거법에 따른 법인의 외교적 보호 5
2) 벨기에 정부의 당사자적격(The Belgian Government's jus standi) 5

3.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5

4.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6
(1)사건개요 6
(2)쟁점사항 6
(3) 판결요지 6

5.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7
(1)사건개요 7
(2)쟁점사항 7
3) 판결요지 7

6.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7
(1)사건개요 7
(2)미국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8
(3)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9
1)미국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분쟁의 발생 9
2)분쟁의 발생시기 9
2)스위스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9
1) 법원의 결정 9
2) 유보의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9
(3)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 10
1) 법원의 결정 10
2)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 10
㈎ 원칙의 정의와 소송의 지연 10
㈏ 소송의 기각과 ICJ의 판단 10
(4) 국내적 관할 사항의 문제 11
1) 법원의 결정 11
2) 국내문제 11
(5) 문제의 해결 11
(6) 결론 11

7.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12
(1)사건개요 12
(2)주요 쟁점 13
1)재판관할권 13
2) 분쟁의 재판회부 가능성(Justiciablility of the dispute) 14
(3) 피고의 불출석(The non-appearance of the Respondent) 14
(4)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15
(5) 결론 15
1) 본 판례의 적절한 원용 분야 15
2) 법률용어의 선택과 국가이익 15

8.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16
(1)사건개요 16
(2)법적쟁점 17
1) 관할권의 존재여부 17
2)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내적 합법성여부 18
3)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제법적 합법성과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8
(3)판결요지 19

9.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19
(1)事件槪要 - 공무수행 중인 UN요원의 암살 19
(2)事件爭點 - UN의 소송제기능력 여부 및 UN요원의 국적국과의 관계 20
(3) 勸告的 意見 - UN 및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21
(4)結論 - 국제조직으로서 UN과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및 UN요원의 國籍國 保護權과 조화 22

10.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ICJ Reports, 1980 23
(1)사건개요 24
(2)인질 석방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24
(3) 양 국의 입장 24
1) 미국의 주장 24
2)이란 정부의 입장 25
(4)판결(1980. 8. 24) 25
(5)사건의 해결 25
(6)결론 26

11.손종규 사건 26
(1)사건개요 26
(2)쟁정사항 26
(3) 판결요지 27

12. Lotus (로튀스호 사건) 27
(1)사건 개요 27
(2)쟁점 사항 27
(3)판결 요지 27

13.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28
(1)사건 개요 28
(2)쟁점 사항 28
(3) 판결 요지 28

14.일진다이아몬드 사건 29
(1)사건개요 29
(2)쟁점사항 29
▶ 제너럴 일렉트릭 주장 29
▶ 일진 주장 29
(3) 판결요지 30

15. Anglo - Iranian Oil Co 30
(1) 사건 당사자 U.K. v. Iran 30
(2) 사건 개요 30
(3) 법적 쟁점 30
(4)ICJ판결의 요지 31
(5) 판결의 의의 31

16. Asylum 망명권사건 (Asylum Case, ICJ, 1950) 31
(1) 사건 당사자 Colombia v. Peru 31
(2) 사건 개요 31
(3) 법적 쟁점 32
(4)ICJ판결의 요지 32
(5) ICJ판결의 의의 32

17. Barcelona Traction Co 32
(1) 사건 당사자 Belgium v. Spain 32
(2) 사건 개요 32
(3) 법적쟁점 33
(4) ICJ판결의 요지 33
(5) ICJ 판결의 의의 33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33
(1) 사건개요 33
(2) 법적쟁점 34
(3) 사건해결 34
(4) 사건의의 34

19. Chorzow Factory 34
(1) 사건 당사자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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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법,   ICJ 판결,   법적 쟁점,   PCIJ판결,   손종규 사건,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   스위스의 관할권,   THE INTERHANDEL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