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ICJ 국제법 판례분석)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목차

I. WHO와 UN총회의 권고적 의견의 요청 (Facts)

II. 쟁점 사항 (Issues)
① 핵무기 보유국의 합법성 주장
② 정치적 문제에 관한 ICJ의 판단 가능성
③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여부

III. 절차의 진행 과정

IV. Decision
① WHO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론
② UN총회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론
③ ICJ의 권고적의견의 내용

V. 판결 이유 (Reasoning)
① CASTING VOTE(국제법위반과 국제관행)
② 핵군축에 관한 국가의 의무

VI. 결어

본문내용

문이다. 2차 세계대전 중 출현한 핵무기는 오늘날 국제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것이 사실이나, 명확한 해결방안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ICJ에 의한 권고적 의견은 핵무기의 사용과 그 위협에 대한 추상적인 금지만을 천명함에 지나지 않고 자위, 전시복구, 핵억지정책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인 해결이 아직까지는 국제정치적 문제를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의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해결점을 찾기위하여 ICJ등과 같은 국제적인 법기관이 생겨 국가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다국화되는 사회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ICJ의 이러한 결정은 현실 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의 필연적으로 예견된 결과였을 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2차 대전과 같은 고통을 겪고, 냉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는 일련의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국가간 새로운 관계모색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계를 위해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ICJ의 권고적 의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 때, 현재로서는 정치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피상적인 의견의 진술에 그쳤지만 최소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제시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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