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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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애의 정의
1) 동성애의 사전적 의미
2) 동성애의 사회적 의미

2. 문제현황
1) 동성애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2) 우리나라의 판례
3. 동성애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정신분석학적 원인
3) 학습이론적 원인

4. 동성애의 결과
1)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 보다 자살률이 더욱 높다
2) 동성애자들의 건강문제
3) 동성애 가족의 문제점
4) 동성애자의 인권문제

5. 해결을 위한 현행정책 & 프로그램
1) 추진 중인 정책
2)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정책들
3) 세계 각국의 동성애 관련 정책
4)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6. 해결책 & 대안
1)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교육 - 편견 깨기
2) 동성애자들의 상담
3) 상담소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4) 사회 정책적 측면
5) 차별 없는 법의 태도

7. 사회복지 정책과의 관련성 및 대안
1) 인권보호 2) 생활수준
3) 취업알선 4) 사회인식변화
5) 상담

8. 결론

본문내용

애자들이 성적 소수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동성간의 혼인이 합법화되어야 한다. 이성애 제도에 입각한 가족 제도만이 불변의 절대적인 제도라는 견해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동성애 가족제도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성간의 혼인권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동성'의 혼인이 들어설 여지는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성애중심 가족제도로 인해 고통 받아 온 한국 동성애자들에게 혼인할 권리가 인정되기 전에도 먼저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현 가족제도의 폐단이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셋째, 동성애 사이트인 엑스 존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라고 결정 내리도록 만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합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과 교육 현장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장을 막고 학교 부적응자로 만들어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성매매의 유혹에 내몰리지 말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국가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7. 사회복지 정책과의 관련성 및 대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회 복지적 제도에서 대안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
-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단체나 시민연대를 구성한다. 그 시민연대를 통 해서 인권보호 정책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주장한다.
-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에이즈 통계에서 "동성애자"를 따 로 분류하는 방식 없애기, 에이즈 예산 확충과 신속한 지원, 감염인 에 대한 철저한 인권 보호를 한다.
생활수준
생활수준이나 경계적인 측면을 조사하며 통계지표를 마련하게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생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알선
그들에게 사회적인 직업 프로그램&교육을 받게 하여 사회에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화를 기르며 각자의 적성에 알맞은 취업을 알선한다.
사회 인식변화
동성애자(성적 소수자)를 위하여 일반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강좌나 세미나를 열어 그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상담
사회복지사를 통한 동성애자(성적 소수자)의 피해상황과 문제점들을 들어주고, 나누며,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해결책을 도모한다.
8. 결론
동성애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말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가 전파되어서 사회에서 보편화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과 그와 아울러 감수성들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져들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성애가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어서 결국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해체를 할 가능성마저도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회문제도 많이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선택을 할 정도로는 동성애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동성애가 전파가 된다는 논리는 동성애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 지향성은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할수록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일수도 있다. 동성애에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수록 표면적으로는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이성애자였는데 동성애자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서 자신의 성향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성애는 곤혹스러운 것이고 심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를 이성적으로서 이해하는 이성애자중의 대다수는 동성애에 대한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들은 동성애에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긍정을 하고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만 가지고 차별과 무시로 일관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동성애가 그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제도가 인간의 본성 및 인간의 행동의 본질과 불일치되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법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에게 결혼할 권리, 아이를 입양할 권리, 양육할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성소수자들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한다. 또한 법이 결혼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비혼을 택한 남녀에겐 ‘일탈’ 낙인이 찍힌다. 비혼 모와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는 죄인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또한 가족 단위로 편성된 복지제도는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성지향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법적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간의 혼인을 허용하더라도 가족제도의 붕괴가 초래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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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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