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전

목차

Ⅰ. 머리말

Ⅱ. 전통적 사회복지
1. 고조선 시대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Ⅲ. 근대적 사회복지
1. 개화기
2. 일제시대
3. 미군정시대

Ⅳ. 현대적 사회복지
1. 도입기
2. 형성기
3. 확충기

Ⅴ.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⑤ 실업문제에의 적극 대응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 확대
-2차 사회안전망인 공적부조제도를 확충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⑥ 복지 예산의 대폭 증가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과 보건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 7. 27%와 5. 23%로서 역대최고의 수준에 도달
〈표 1〉 전통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비교
20세기의 전통적 복지
21세기의 생산적 복지
-소비적 복지
-구호중심 시혜적 복지
-소득재분배 위주의 복지
-소극적 · 사후적 복지
-시장 저해적 복지
-인간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활중심 복지
-복지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산기여적 복지
-적극적 · 예방적 복지
-시장 친화적 복지
■ 김대중 대통령이 설립한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4대 사회보험을 통한 국민기본생활의 보장을 대전제로
2) 일자리 창출과 인간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3) 제3섹터형 자활사업의 확대
4)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 강화
5) 노동참여복지의 증진과 산업민주주의 실현
6) 조세정의의 실현과 복지재정의 확충 등을 강조
■국민의 정부가 최악의 경제사회적 위기에서도 획기적인 복지개혁의 성과가 가능했던 요인
1) 외환금융 공황이 초래한 상황적 절박성과 이에 따른 국가 자율성의 급격한 확대
2) 노동조직과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노력- 한국의 특수성
3) 친복지적 · 개혁적 성향 - 시장과 복지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노선
Ⅴ. 평가와 전망
전통적 한국사회에서는 복지행정이나 복지제도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촌락을 단위로 하는 자족적 또 는 상조적 성격의 복지관행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기복사상, 가족주의, 촌락단위의 공동체주의 등을 지향함으로써 현대의 한국인들이 개인의 자조와 친족 및 이웃간의 상조에 의한 복지관행을 더 선호하여 국가책임 하의 집합주의적 복지제도보다는 개인적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국가가 잔여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주의적 복지제도에 더 기울어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 구별되는 특징
1) 노태우 정부와는 달리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 해 온 정치세력들이 구성한 정부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까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확대시키는데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2) 폐쇄적 지배연합 구조를 상당한 정도 개방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요구 및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높은 정치적 개방성과 반응성을 보였다.
3) 국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제공이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 라는 점이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문민정부는 당초 기획했던 복지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복지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보수적 성격과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실패의 요인이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금융위기에서 출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 라는 큰 틀 아래 복지제도와 프로그램 및 예산 면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개혁적 성향과 친 복지적 성향이 추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1) 경제적 측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더 이상의 커다란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보수적 성향
2) 정치적 측면-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3) 사회문화적 측면- 일제강점, 한국전쟁, 유교의 영향으로 안정지향적 성향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해야만 하는 정당들간의 경쟁에 의해, 노동조직과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에 의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법 제정 순서
년 도
법
1944(일제시대)
-조선구호령
1960(이승만정권)
-공무원 연금법
1961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 보상법
-아동복리법
1962
-재해구호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
1970
-사회복지사업법
1972
-유신헌법(독재를 위한 것)
1973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악화로 미실시
1977
-의료보험
-의료보호
1981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인복지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1986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1989
-심신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995
-사회보장기본법
1999
-국민건강보험법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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