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FTA

목차

1. 개요

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3. 자유무역협정 개념과 현황

4. 생활 속 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

본문내용

기 위하여 시장주의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범위가 공공사업의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공공재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외국의 유명 고등학교들이 우리나라에 캠퍼스를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때문에 교육사업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유명 학교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국내에 진출할 경우 사립학교들의 경쟁심화와 공립학교의 유명무실화로 인하여 공공교육의 약화가 예상될 수 있다. 공립학교는 사실상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정부 규제의 제한과 자유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공재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에서 나타나는 자유무역협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주요 경제원동력인 우리나라도 지속적 경제성장과 상대적 불이익을 감소하기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여러 나라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약자를 완전히 버린다면 시장의 실패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기에 시장에서의 약자를 보듬어 안고 나아갈 수 있는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 홈페이지 http://www.fta.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이명남, 「현대정치이데올로기」,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3

키워드

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