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신제도주의연구

목차

제Ⅰ부 서론
제1장 사회과학과 신제도주의 연구
1. 신제도주의 이론
2. 신제도주의의 쟁점
제2장 제도이론의 발전
1. March와 Olsen의 제도이론
2. 정치학 및 정책연구소에서의 신.구제도주의 비교
3. 사회학 및 조직연구에서의 신.구제도주의 비교
4. 경제학에서의 신.구제도주의의 비교

제Ⅱ부 신제도주의 이론
제3장 역사적 제도주의
1.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발전
2. 제도의 의미
3.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
4.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
5. 역사적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제4장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이론적 기초
2.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
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
4.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문제점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6.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앞으로의 방향
제5장 사회학적 제도주의
1.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기초
2. 인지-문화적 접근으로서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3. 동형화와 수렴
4.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과 최근경향

제Ⅲ부 신제도주의의 쟁점
제6장 제도변화와 제도설계
1. 신제도주의가 설명하는 제도변화와 기제
2. 제도설계: 합리적 제도설계는 가능한가?
제7장 경로의존, 시간, 제도분석
제8장 인과관계, 시간, 연구방법론

제Ⅳ부 제도이론의 응용
제9장 세계화, 제도, 조세정책
제10장 제도와 예산개혁: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사례의 비교

제Ⅴ부 결론
제11장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1.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주요 주장과 수렴, 한계
2.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결론에 대신하여

제Ⅵ부 생산적인 비판과 분석, 그리고 한국현실에의 적용
1. 책의 내용과 구성적 측면
2. 책에 실린 이론의 비판
3. 한국의 사례분석과 확장: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신제도주의의 관계

본문내용

생과 위원회 관할영역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연구를 한 Polsby는 “신제도주의가 도대체 무엇이 새로우냐”하고 반문하고 있다. 찰머스 죤스, 헌팅턴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류행태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연구가 이어져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판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Nelson W. Pols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68
가우리블로그정보센타 http://cafe.naver.com/gaury/24064의「신제도주의논문」에서재인용
3. 한국의 사례분석과 확장: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신제도주의의 관계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군림하자, 각 국가들은 보다 나은 제도를 구축하려는 능률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경쟁의 일환으로 나라 상호간에 제도학습과 모방이 전례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한 제도가 본국이 아닌 제도적 환경이 다른 나라에 적용되면 본국에서 작동되던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제도는 집합(set)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점 제도는 선행적 제도들과 보상적 제도들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외국의 제도가 들어오면 그것은 그 나라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적 유산들과 타협하면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93년 민간정권 수립 이후 신자유주의 도입과정에 있어서의 제도변화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적실성과 한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동형화 이론은 제도의 국가간 확산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제도들은 영미 문화권 이외의 국가들에 이전되면 대개는 본래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 즉 외형은 같을지라도 실제로 작동되는 양식이나 수행하는 기능은 본고장에서의 그것과 상이하다. 예를 들어 공공관리 분야에 새로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공동체주의와 화합을 중시하는 한국의 조직문화에 의해 변형되어 성과급 본래의 정신은 퇴색되고, 계층주의 성격은 다시 한번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또한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분권화’를 핵심명제로 하는데 이 제도가 한국의 ‘집권화’ 유산에 의해 토착화 되어 본고장인 영미에서 작동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동형화 이론은 최근에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제도의 외양이 영미의 그것과 같다는 측면에서 동형화 이론은 타당하지만, 이전된 제도들이 영미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변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보충이 요구된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토착화
포웰과 디마지오가 제시한 동형화 이론은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제도적 특성들이 경로의존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라에 역사적으로 고유한 전통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제도들이 들어와서 이전에 존재하던 역사적 유산들과 어떻게 융합되면서 토착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들어오는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North가 말하는 경로의존성이 일정부분 적실성을 제공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의를 고려하면, 제도의 수입과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논의되는 합리적 혁신가의 유인구조 설계에 의한 제도변화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된 두 가지 시각과 절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혁신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는 능률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달성되면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조직들에 의해 모방되고, 그곳에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서로 다른 단계 또는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현재 진행 중인 제도변화를 조금 더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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