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구

목차

Ⅰ. 서언

Ⅱ. 보험사기의 의의
1. 개념
2. 유형
3. 영향
4. 처벌법규

Ⅲ. 보험사기의 실태 분석 및 사례
1. 유발․증가 요인
2. 손실 현황
3. 여러 가지 사례
4. 범죄로 이어지는 최근의 성향
5. 보험사기 조사상의 문제점

Ⅳ. 방지대책과 개선방안
1. 현행 방지대책의 실패와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NICB등의 기관에서 보상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직원들의 모든 교육과정에 보험사기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실무진으로부터의 사기범 수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조사팀의 활동과 적발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제로 어느 손보사의 경우 보험사기조사팀의 활동 등을 TV매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한 결과, 최근 자사의 사기건 적발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1997년에 실시한 IRC의 조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약 절반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결론은 보험사기를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는 보험사기 비용이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홍보)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III, Insurance Fraud, 1999 (http://www.iii.org)
는 점은 다시 한번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Ⅴ. 결 언
지금까지 보험사기의 개념과 영향, 발생사례와 실태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험사기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보험회사, 감독기관, 법집행기구, 시민단체 및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중요한 경제적 재원을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보험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법률 및 감독당국 그리고 보험회사 모두가 보험사기 적발 및 범죄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보험사기 발생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보험사기를 조기에 적발하고 방지하는 방법은 개별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 정부당국, 보험사기 유관기관 및 소비자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인식 및 노력이 그다지 넓게 확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시민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적 성향문제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죄의식 결여로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를 사소하고 대부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조세기피 현상과 같은 정도로 사회에 의해 관용되어지는 유형의 범죄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묵인해 주는 성향이 있으며,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없는 단순한 행위(victimless fraud)로 간주하여 관대한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보험사기를 죄악시 내지는 비도덕적이라기보다 다소 잠재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대중의 그릇된 인식 및 이미지 때문에 보험금을 사취하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보험범죄행위를 통하여 환불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범죄는 잘 발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발각된다 하여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는 열악한 노동환경, 상대적인 박탈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 해고위험, 건전한 노동정신의 실종과 황금만능주의의 만연 등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험사기 또한 분명 범죄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해야겠다. 계약자들 또한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해 보험사기 역시 일반 사기 사건과 다를 것 없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외국문헌 >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Insurance Fraud, The Hidden Tax (http://www.insurancefraud.org)
III, Insurance Fraud, 1999 (http://www.iii.org)
Robert E. Hayes, "The Effect of Insurance Fraud on the Economic System",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1990
< 국내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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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균,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33호, 보험개발원, 2001
조해균,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보험범죄방지대책세미나」, 생명보험협회, 1998
최성림,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도덕적 위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목 차
Ⅰ. 서언
Ⅱ. 보험사기의 의의
1. 개념
2. 유형
3. 영향
4. 처벌법규
Ⅲ. 보험사기의 실태 분석 및 사례
1. 유발증가 요인
2. 손실 현황
3. 여러 가지 사례
4. 범죄로 이어지는 최근의 성향
5. 보험사기 조사상의 문제점
Ⅳ. 방지대책과 개선방안
1. 현행 방지대책의 실패와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 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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