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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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2.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3.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

사 례
- 앞 산 터 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대기 수질오염등 복합적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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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 뚫리는 공사 현장은 동서로 가로 놓인
협곡으로 낮에 서풍이 불면서 통행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북쪽으로는 절경인 영경동 와천의 절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동쪽으로는 봉무공원과
천연기념물 제1호 인측백수림이 다칠 위험
바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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