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복대리(復代理)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소개글

[민법총칙]복대리(復代理)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대리제도와 복대리
2. 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II.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III.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관련판례>대판 1998.5.29 97다55317
<관련판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IV. 복대리의 내용
1. 복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관계
2. 복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IV. 복대리권의 소멸

[참고문헌]

본문내용

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구속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IV.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제127조),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종료(제128조 전단),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제128조 후단)에 의해서 소멸한다. 또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키워드

복대리,   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선임행위,   복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   제121조,   민법총칙,   대리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