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유럽NATO군공습

목차

1. 서론

2. 보스니아 내전

3. 코소보내전

4. 열화우라늄탄

5. 열화우라늄탄의 군사적 이용실태

6. 걸프전신드롬

7. 발칸신드롬

8. 열화우라늄탄과 방사능

9. 열화우라늄탄과 후폭풍

10. 결론

본문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권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상적인 전장환경에서 열화우라늄탄을 취급하는 군인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투중 열화우라늄탄의 파편에서 나오는 먼지를 흡입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발표된 결과들은 잠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해당 지역의 식수, 우유, 대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부유하는 열화우라늄탄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포탄의 파편들을 청소하고 해당 지역을 포장하는 등의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기구(UNEP)에서는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사용되었던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으며 몇몇 건물도 열화우라늄에 의한 오염이 관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내전이 끝난 지 10년이상이 지났지만 열화우라늄은 25%정도만 줄어들었으며 완전히 없어지려면 2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왕립학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열화우라늄탄에 포함된 U235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열화우라늄 먼지들을 대기 또는 지하수를 통해 흡입하게 될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걸프전시 열화우라늄 무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복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에이커 규모의 면적이 152,000파운드의 열화우라늄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제거 비용으로 40∼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수백 평방마일 지역에 파손 및 분진형태로 남겨져 있는 약 60만 파운드의 열화우라늄 제거 비용은 100억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등 총 복구비용은 3,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열화우라늄탄이 걸프전 신드롬, 발칸 신드롬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국적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이라크에 쏟아부은 것과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공습시 미군과 NATO군이 열화우라늄탄을 발칸반도에 쏟아부은 것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다국적군이든, NATO군이든, 이라크군이든, 민간인이든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치명적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제 아무리 미국이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가능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열화우라늄탄이 띠고 있는 방사능이 저준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크며, 그 비참한 결과는 걸프전 신드롬, 발칸 신드롬의 희생자들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그 피해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미치며 심하게는 후손들에게까지 비참한 흔적을 남긴다는 면에서는 핵무기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무기이다.
10. 결 론
사담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과 미국의 석유 이권등 여러 가지 정황이 원인이 되어 다국적군에 의한 걸프전이 발발한지 십수년이 지났다. 발칸반도지역에서의 인종학살을 막는답시고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과 NATO가 개입한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공습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아직도 많은 참전군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남아있고, 2세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다. 발간 증후군과 걸프전 증후군의 사례를 통한 교훈은 명백하다. 자신들의 이권과 군수산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떳떳치못함을 평화와 소수 민족의 인권을 표면적으로 내새워 전쟁이라는 구실로 더 이상의 환경 파괴와 인명 살상이 자행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여 최신무기와 그에 따른 폭발력과 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에 대한 후폭풍과 고통은 승자든 패자든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짊어지게 된다.
미군은 열화우라늄탄의 방사능 피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폭탄을 훈련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미 공군 전투기가 지난 40여년간 훈련 중 열화우라늄탄을 투하해왔고, 1995년 12월과 1996년 초에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의 도라시마섬에서 천 오백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발사한 바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1997년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군 광사리에서는 열화우라늄탄 1발을 폐기하였으며, 매향리 사격장에서도 훈련용으로 열화우라늄탄을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군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우라늄탄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향리 앞 바다에서 발견된 폭탄 파편에는 열화우라늄탄의 약자인 BDU(Bomb Depleted Uranium)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농섬에서 훈련해온 전차킬러 A-10 썬더볼트는 열화우라늄철갑탄을 발사하는 데 이용되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이들의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연천군 광사리 훈련장에서 열화우라늄탄이 폐기된 직후에도 미군 당국은 이를 은폐하고 부인했었다.
‘인간적인’ 전쟁은 없다. ‘자비로운’ 무기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 전쟁의 상흔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열화우라늄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다. 2001년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는 주한미군이 5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이라크 민중들 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될 지 모르는 잠재적 희생자들을 위해서다.
발칸 신드롬이나 걸프전 신드롬은 더 이상 코소보 인들이나 평화유지군, 걸프전 참전군 인이나 이라크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고통이 아니다. 또는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만의 일도 아니다. 위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열화우라늄탄의 피폭과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재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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