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안제시

소개글

국제유가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제 유가상승의 원인 분석
1) 유가상승의 근본원인
2) 유가상승의 단기적 원인
3) 유가상승의 장기적 원인

2.국제 유가의 최근 동향
1) 세계 수요 증가
2) OPEC의 여유 생산능력 부족
3) 지정학적 불안 및 기후여건
4) 원유 선물시장의 투기 수요
5) 각 요인별 유가 영향 및 하반기 전망

3.유가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국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기업의 업종별 영향
3)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한다.
- 유가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 또는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방출·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한다.
② 정부의 가격안정화 조치의 개시시점을 Dubai油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32$/b을 상회하는 시점으로 수정
- 이는 유가변동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과 함께, 국제유가가 걸프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절적 요인·국제투기자금의 개입 등으로 연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 2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③ 국제유가가 35$/b을 상회할 경우에는 지난해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인하·유가완충자금 집행 등 가격안정화 조치와 함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키로 하였다.
(2) 국제 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
① 유전과 가스전의 보고인 중앙아시아 및 극동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이들 지역의 에너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
- 국제석유시장의 시장교란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비축분의 방출 및 긴급융통 등을 위해 공동으로 석유융통시스템의 정비를 도모한다. 1단계는 한.일 양국이 먼저 양국간에 석유융통시스템을 정비하고 원유가격의 아시안 프리미엄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2단계는 중국 및 타이완 등과도 소비국 연합을 조직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③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협력과 압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외교전략을 수립
- 에너지보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동지역에 대한 협력 외교가 중요하다. 미국이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중동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중동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동 이외의 수입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이중적 자세가 필요하다.
④ NEAEA(동북아시아판 IEA)의 창설 및 동북아 석유시장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동북아 중심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석유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NEAE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 에저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①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 목표 수준, 에너지 절약형 산업 비중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공해산업의 해외이전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산업계간의 자발적 협정수단을 도입한다. 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현행 투자세액 공제의 공제 폭과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직접규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유망 대체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화석연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 조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은 201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의 1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며, EU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막대한 개발비용, 장기간의 연구수행, 투자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이 정책결정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태양, 풍력, 수소 에너지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각 부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유망 대체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요망된다.
Ⅲ.결론
고유가 시대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가상승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이나 소비자 물가에 전가 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시설 및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확대 해야 한다.
기업은 고유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에너지 절감형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다 정교한 에너지 관리를 통해 고효율 저비용 구조를 구축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전력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의 일부를 화력과 원자력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저항으로 더 이상은 힘든 상황이다. 한전은 전력의 공급원을 더욱 다양화 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선행적 동의를 얻어 원자력 공급을 확대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고유가의 위기를 잘 극복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유가급등과 경제적 파급효과 / 황인성 / 삼성경제연구소
유가급등에 따른 영향과 대응 / 오승구 / 삼성경제연구소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 전진 / LG주간경제(1999.3)
고유가의 원인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달석 / 통일한국(2005.9)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중장기 대응전략 / 주력기간산업실 / 산업연구원
유가변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 김영덕 / 한국경제학회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석유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태헌 / 삼성경제연구소(2004. 3)
에너지 경제 연구원 http://www.keei.re.kr/
에너지 관리 공단 http://www.kemco.or.kr/

키워드

고유가시대,   에너지정책,   대체에너지,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