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와 e-행정

목차

Ⅰ. 정부재창출과 정부신뢰

Ⅱ. 행정행태와 정부신뢰

Ⅲ.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행정 및 정부신뢰

Ⅳ. 전자정부, e-행정 및 정부신뢰

Ⅴ. 미래의 e-행정과 시민

Ⅵ. 공직윤리와 정부신뢰

본문내용

압력만을 행사하고 시민 개인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정부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지식수준이 낮은 상태를 보다 높여야 한다. 지니치게 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으며 공공문제의 해결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결국 정부의 실패와 시민의 부적절한 인식이 이른바 “우리와 그들(us vs. them)” 이라는 대결의식으로 연계되고 정부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의 리더십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정부불신이 커지게 마련이다. 예컨데, 정부의 지도자들은 보통 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특정 이익단체나 소수 시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럴 경우에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방법기술 내지 능력을 높여주고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시민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부신뢰도를 높이는 첩경이라 하겠다.
셋째, 공무원과 정부의 활동에 대한 뉴스미디어 보도의 편향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이다. 1995년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부패공무원은 438명 이었는데 이는 전체 2백7십만 공무원의 2만명당 1명이 관련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메스컴의 맥락은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부패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Alliance for Redesigning Government case study date base [http://www.alliance.napaw ash.org/)
정치적 저널리즘에 있어서 좋은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는 격언이 있기는 하나 이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 공무원이 정직하고 영예롭게 일한다는 사실은 뉴스가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다. 공무원의 행태와 정부의 실적을 시민에게 알리는 메스컴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전달 서비스를 확립하는 일이 정부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공공행정이란 예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심미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행정이 지니고 있는 형식, 디자인, 경험 및 용어들은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도구이다. 행정이란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수단인 것이다.(Frederickson, 2000)
공무원의 헌신을 토대로 한 공직윤리는 정부와 행정을 신뢰시키는 심미적 예술의 원천이라고 하겠다.
한국행정은 행정의 민주화, 세계화, 토착화라는 맥락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면서 한국적 적실성을 지니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최근 거론되는 이른바 “윈윈 행정”(Win-Win Public Administration)이란 행정의 공과 내지 승패에 연연하여 갈등과 비효율로 행정에너지를 낭비남용하는 소모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민,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상위체제와 하위체제, 조직과 개인등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인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acco- untability)를 추구하는 행정이다. 전자정부와 e-행정을 통하여 온라인 네트워크 공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첩경이며 최우선적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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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신뢰,   전자정부,   신공공관리론,   네트워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