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로마법상 노예의 지위와 경제적 효용성

목차

서설...
I. 노예의 성립과 발전...
1. 로마시대 노예제의 배경
2. 시기별 노예제 발달 단계

본문...
II. 노예의 법적 지위
1. 법규정 의한 노예의 지위
(1) 푸피우스 칸니니우스법
(2) 아일리우스 센티우스법
(3) 유니우스법
(4) 소결
2. 법규정 이외의(불문의) 노예의 지위
3. 공식적 노예해방과 비공식적 노예해방
(1) 공식적 노예해방
(2) 비공식적 노예해방
III. 노예의 경제 효용성
1. 로마의 경제와 노예제
2. 노예제 쇠퇴와 경제 퇴보에 관한 학설
3. 노예제를 통한 경제
(1) 대토지 경영
(2) 노예무역
(3) 노예해방세

결어...
IV. 노예의 지위와 경제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와 함께 몰락을 가져왔다. 노예제의 쇠퇴의 원인으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2) 노예무역 - 노예무역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찍이 기원전 348년에 체결된 로마와 카르타고간의 조약은 양 조약당사국이 동맹국들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세력권내에서 노예로 매각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노예무역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307년에는 7000명의 삼니움인들이 노예로 매각되었으며, 기원전 262년에는 아그리겐툼의 주민 25000명 이상이 그리고 기원전 254년에는 파노르무스에서 13000명의 전쟁포로가 노예시장에 넘겨졌다는 기록도 노예무역의 발달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고대노예제도와 모던이데올로기 - 핀리 (송문현옮김) 1998
(3) 노예해방세 - 직접적으로는 노예의 노동에 따른 노예의 경제효용성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노예에 의한 경제효용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식적인 노예해방이 발생할 경우 로마국가는 노예해방세인 자유의 1/20세"를 징수했다. 이 조세는 사실 기원전 4세기 중반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본질적으로 여러 세기동안 공공수입의 지속적인 원천이었다. 서양고대경제 - 핀리(지동식 옮김) 1993
즉 로마법이 지배한 모든 지역의 모든 공식적인 노예해방은 노예해방세를 납부했다. 예를 들어 노예해방세를 일시에 두 배로 만든 카라칼라황제의 행동과 노예제도가 소작제로 대체되고 있던 4세기까지도 노예해방세가 여전히 징수되고 있었다. 서양 고대 경제 - 핀리(지동식 옮김) 1993
이는 로마가 노예해방으로부터 수입을 징수하는데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국가가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노예제를 이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어...
IV. 노예의 지위와 경제의 상관관계
전술한바와 같이 노예의 지위는 정복전쟁과 사회제도의 변화속에 바뀌었으면 노예의 지위에 따라 경제형태또한 변화 하였다. 사회의 변화는 오로지 노예노동 덕분에 지주계급은 농촌적 배경에서 그토록 철저히 해방되어 주된 수입원은 여전히 토지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도시적인 시민단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노동공급의 중요한 일부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하나의 제도인 노예는 잉여와 여가를 낳음으로써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양 고대 사회의 문학, 철학, 정치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노예제가 고대에 미친 부정적인 면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노동에 대한 천시였다.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노동을 회피하고, 노동은 노예의 전유물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을 천시하는 인식이 만연. 고대에도 근대에 버금가는 과학 지식이나 기술이 있었지만, 일반화되어 경제나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까지 이르지는 못함으로써 사회나 국가의 토대는 약해졌다. 고대로마의 일상생활 - 제롬카르코피노(김재범옮김) 2003
각설하고, 노예의 존재로 인하여 문학, 철학등 사회기반의 정서적 함양이 고취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그안에 숨은 노예에 대한 착취와 협소한 지위는 그들의 인권을 한없이 타락시켰음에 틀림없다. 로마시대에 있어 노예는 로마의 부흥을 가져온 재원이었고, 반면에 로마의 멸망을 부추긴 시대의 걸림돌이었다. 로마제국의 중심부 이탈리에서 발달한 부재지주들의 노예제 농장경영은 풍부한 자본, 값싼 노예노동의 대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의 발달위에서 가능하였다. 시장발달의 토대를 마련한 노예의 가치와는 달리 그들의 법적인 평가 그리고 실질적인 지위는 매우 빈약했다.
법규정에 의하여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예의 반란을 무마하고 지배층에의 복종을 종용하기 위한 방편일 따름이었다. 설사 그들이 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인의 동의 혹은 의지가 없다면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주인의 의지나 결정에 달려 있었고, 노예들은 주인에게 더욱 더 몸을 낮추고 복종해야만 한다. 그들 지배층에게 철저하게 복속되어야만 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희박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더욱더 자유에 얽매여 복종하며 통제되어야만 했다. 자유는 또 하나의 족쇄였던 것이다.
로마의 노예경제시대는 지속적인 팽창전쟁의 결과 가능하게 된 값싼 노예공급과 풍부한 토지, 막대한 부의 유입, 그리고 시장의 발달이라는 예외적인 호조건에서 발달하였다. 이런 호조건(특히 노예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노예제 생산은 조만간 위기에 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의 노예제 발달은 단순히 외적인 호조건을 제시한다고 하여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다. 대규모 노예제 생산에 이해관계를 가졌을 유력자들은 대토지 소유를 억제 내지 제한하려는 국가의 공유지 정책에 대응하여 자신들이 점유한 공유지를 법적으로 사유지화하여 결국 대토지 소유의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노예소유주들은 구입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노예소유주들은 노예들이 담당한 일의 특성과 노예의 통제를 고려하여 남녀노예의 동거와 노예양육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로마인의 삶. 축복받은 제국의 역사 - 존 세이드 외(손정훈 옮김) 1997
수적으로 많은 농촌노예들이 가혹하고 비참한 현실에 항거한 대규모의 노예반란들은 로마 국가와 노예소유주들에게 커다란 위험을 노정하였다. 노예반란을 경험한 노예소유주들은 노예들의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노예노동의 조직과 통제 방식을 모색하였고, 노예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집단적 통제의 노력도 기울였다. 예컨대, 노예의 법적지위는 그들의 복종을 보다더 유용하게 하기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러한 토대위에 로마의 경제는 부흥하였다. 로마의 경제는 그로말미암아 비단 경제 뿐아니라 지배층에게 보다 여유로운 시간이 할애 되면서 문화, 예술에 걸쳐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예들의 삶은 주인에게 종속된 물건이었으며, 설사 초기제정때 가부장적 노예제 아래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루어졌을지는 모르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노예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일 뿐이며 그들의 생활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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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노예,   노예해방,   해방,   로마,   대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