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로마법상의 점유권

목차

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II. 점유의 성질 및 종류
1. 점유의 성질
2. 점유의 종류
(1). 시민법상롬의 점유와 특시명령상의 점유
(2). 적법한 점유와 위법한 점유
(3). 선의점유와 재산보유

III. 점유의 취득 및 상실
1. 점유의 주체와 객체
2. 점유의 취득
(1). 점유인도
(2). 간이 인도
(3). 점유 개정
(4). 점유보조자에 의한 취득
3. 점유의 상실

IV. 점유의 보호
1. 서설
2. 점유보호를 위한 특시명령의 종류
(1). 점유보유의 특시명령
(2). 점유회수의 특시명령

V. 준점유

VI. 국유지의 점유
1. 국유지의 의의 및 종류
2. 국유지의 사유화
3. 국유지 점유자의 보호
4. 속주토지의 점유

VII. 결어

본문내용

우 국가가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일 영구차지도 가능하였다 ③ 정무관의 공매지는 정무관이 공매한 국유지로서 개인은 양도성 있는 토지수익권을 취득할 뿐이었다. 이 밖에도 ④ 재무관의 매각지, ⑤ 환매부매각지 ⑥ 부담부분양지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개인에게 사용, 수익을 인정 하였다.
2. 국유지의 사유화
앞서 언급했듯 국유지의 분양과 수익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이는 더욱더 세분화, 다양화 되었다. 이렇듯, 로마초기 국유지와 사유지의 엄격한 구분은 후일 정치, 경제, 사회사정의 변화와 함께 국유지의 사유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세습, 영속화됨으로서 물권적 수익권성 강화되고, 이는 곧 소유권과 같은 지위를 의미했다. 또한 귀족들의 국유지 독점으로 대토지경영이 확대되면서 이름만 국유지일 뿐 사실상 사유지화되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임대차외에도 농지개혁을 위한 정치적 분쟁의 격화 또한 국유지의 사유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국유지 점유자의 보호
국유지의 사유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대여방식과 조건을 달리했던 모든 국유지가 국가의 임대지로 단일화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임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임차인이 임차지급의무를 이행하는 한 국가는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할 수없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는 채권적 권리가 아닌 물권적 권리로서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익, 담보물권을 설정도 가능했고 손해배상의 담보 등 소유권에 기하는 대부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다.
4. 속주토지의 점유
로마는 속주의 고유법제도를 존중하여 직접적으로 속주의 토지제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의 자치단체에 운영을 위임했다. 즉, 토지의 소유는 로마에 속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속주 나름대로의 고유의 법을 인정하여 주었고, 다만 토지 수익의 대가로서 일정한 현물이나 금전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러한 속주의 토지점유자도 로마 국유지의 점유자와 비슷한 법적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즉, 용익물권의 설정 담보물권의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과실을 취득할 수도 있는 사실상 소유권자의 지위를 누렸다.
VII. 결어
고전기 법률가들에 있어서 점유의 출발점은 물리적, 사실적 지배였고, 이것은 규범세계인 법에 앞서 존재하고 또 법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소유권과 그 구분을 달리하였는데, 점유보호특시명령과 시민법상의 점유로 응집되면서 고전시대의 법률가들은 이러한 이원적 점유의 소재를 당시의 사상풍토에 뿌리를 둔 법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던 결과,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로마의 점유법 체계가 완성 되었다.
로마의 점유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유권의 기원으로서 현재의 사회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천할 수밖에 없는 법의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의 점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로마사회의 일면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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