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2.1 청년실업의 이론적 고찰
2.2 청년실업의 현황
2.3 청년실업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현황과 인력난 원인
3.1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3.2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현황
3.3 중소기업의 인력난 원인

제4장 청년실업난 해소방안
4.1 정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
4.2 대학차원의 청년실업 대책
4.3 중소기업의 인력유인방안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향상으로 인한 근로자 의식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용흡수력의 둔화에서 인력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력 수요측면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인한 전통제조업 부문의 인력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로 인한 제조업의 인력난, 그리고 중소기업은 채산성이 낮아 높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적으며 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중소기업에의 고용을 회피하여 인력난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청년실업난 해소방안을 정부차원 및 대학차원에서의 대책방안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인력 공급을 유인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인턴제와 같은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축소라는 목표에만 한정되지 않고 좀더 청년층 구직자에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분야부터 우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수요 진작,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 육성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국가차원에서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를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인력 수급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전망시스템(Job Outlook System)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이 고용 창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연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세금 우대혜택 등의 유연성(flexibility)있는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제시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잦은 노동이동성을 반영하여 잠재적 노동인력의 활용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연장 또는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땀 흘려 일하는 기능인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은 다음과 같다.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인재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유연화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계와 학계가 서로 협력하여 인적물적 상호교류와 폭넓은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해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 대학과 산업체 고용센터간 협력을 강화하는 진로상담 및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업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 적성과 흥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직업정보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은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인턴쉽과정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현장 작업중심교육(vocationalism)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유인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수준작업환경복지시설사회적 평가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공정혁신 및 국제적 네트워킹 능력을 통해 신시장 개척 및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성 중소기업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인식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및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주 5일제 근무 등 국내외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출신 전문인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층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작업의 어려움과 낮은 임금의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상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기계화, 자동화 등 구조개선을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소기업은 혁신성과 역동성, 변화에 대한 신속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각한 청년층 실업난을 위해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을 정부, 대학 및 산업체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청년층 구직자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과 함께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대학 및 산업체와 청년층 구직자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현실은 단순히 중소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경제의 문제로 인식하여 전 국민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끝).
참 고 문 헌
1. 김대식외 2인 공저,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1
2. 원종학, “실업구조 변화와 실업대책”, 2004. 2., 한국조세연구원
3. 최영섭,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2003. 11, 산업연구원
4.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5. 이병희,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6. 이상우,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4. 4., 삼성경제연구소
7. 김희자, “청년실업 대책과 세대갈등” 2004. 3., 국회도서관호
8. 황준욱, “미국, 프랑스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연구”, 2003. 5.,
한국노동연구원
9. 기타 다수 연구보고서 및 자료

키워드

청년,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