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안

소개글

NAFTA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AFTA의 현황과 한국과의 무역관계
1. NAFTA의 설립배경 및 주요내용
-미국
-캐나다
-멕시코
2. 한국의 對NAFTA 수출량 및 주요 수출품목
1) 한국-캐나다의 무역현황
2) 한-멕시코 교역 현황
3) 한-미국 교역관계

Ⅲ. FTA협정으로 인한 부정적효과 와 긍정적효과
1. FTA미체결로 인한 부정적 효과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2. FTA타결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Ⅳ. FTA체결을 위한 방안
1. 미국과의 FTA 체결 방안
2. 캐나다와 FTA 체결 방안
3. 멕시코와의 FTA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 철폐만을 위한 좁은 의미의 FTA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한다. 캐나다는 서비스 분야와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관세 철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3. 멕시코와의 FTA체결방안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중남미 수출이 100억불을 돌파해서 11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난해에는 우리의 대 멕시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대로 진입하면서 대중남미 수출 100억달러 달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면서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의 대 멕시코 시장 관리에 적신호가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인 미국은 이미 NAFTA를 통해 기반을 구축하였고, EU 또한 2001년부터 FTA가 가동 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최대 경쟁국인 일본도 FTA를 통해 멕시코 시장을 보다 쉽게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진출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멕시코와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FTA 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멕시코는 전체 교역의 85%이상이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과 이루어질 정도로 FTA체결국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우리나라에게는 남북미 시장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전략적 시장인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한국과는 FTA 체결보다는 경제보완협정 등 대안적인 방법을 찾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FTA 체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민간부문 대상으로 한국과의 FTA 추진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양국 주요 경제단체간 대화 채널 활성화, 농산물 구매사절단 등 대 멕시코 수입확대 가능품목 발굴 및 구매사절단 활성화, FTA 공동 연구 시 FTA 체결에 적대적인 산업부문(철강, 화학, 자동차부품, 섬유) 대표 참여 유도 및 산업협력 방안 모색, 멕시코 주요 언론인 및 민간업계 대표들의 방한 추진 등을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멕시코에 대한 투자진출 활성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최근 외국인 투자 저하 분위기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가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FTA 체결 추진 시에도 민간부문 설득에 가장 효과를 본 부분 중 하나가 일본기업들의 대멕 투자 진출 확대였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대멕 투자진출 지원확대, 투자사절단 파견 정례화 등 대멕 투자확대 노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셋째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을 많이 빚게 된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그동안 지리적 조건과 농업환경의 상이성으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양국의 농촌개발관련 사업 경험 교환, 농업부문 정보교환, 각종 규격 및 규정의 조사와 조정 등 단계적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차츰차츰 농업부문의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야 하고 결국에는 FTA 체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측의 일방적 흑자에 대한 멕시코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멕시코측은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무역흑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양국 교역에서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흑자가 지속된 것은 사실이나 무역 흑자 중 상당부분이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 중간재 등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여 FTA 협상 시 멕시코의 우려를 풀어야 한다. 이와 같이 멕시코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고 쌍방에 대한 이해를 높여감으로써 한-멕 FTA추진이 양국간 경제발전에 상호 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NAFTA지역은 중요한 수출지역임에는 틀림없다. NAFTA지역의 시장은 본론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세계시장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제1의 교역지역이었다. 허나, 아직 개발중인 중국에 비하여 NAFTA지역은 높은 경제수준과 이에 걸맞는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수출지역이다. 분명 NAFTA지역과의 FTA체결은 이익이 되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물결속에도 점차 지역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현 세계통상환경을 보았을 때 손해보는 집단만을 생각해서 FTA협정을 미루다가는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택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차 약해져 갈것이 명확하다.
현재 멕시코가 체결직전에 있는 일본과의 FTA를 제외한 모든 논의되는 있는 FTA협상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NAFTA지역인 미국과 캐나다와의 원활한 FTA협상을 위해서는 형식적 개방정책과의 단절,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감한 대내경제개방의 추진, 내부조직의 정비와 역량의 강화,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식적으로만 개방을 추진하는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단절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져야만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의 설득과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 다음의 과감한 대내경제개방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결단과 합의 그리고 경제구조조정의 의지가 어우러졌을 때 거기에 알맞은 통상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모든 전제조건이 해결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능동적인 통상정책의 추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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