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

소개글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Mosher, Lee)

Ⅲ.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1.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2.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3.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연령과 학력 제한)
4. 적정한 보수 및 연금제도의 확립
5. 승진기회 부여와 재직자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6. 폐쇄형 인사제도의 확립
7. 직급별 인력계획 수립

Ⅳ 실적주의와의 관계

Ⅴ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1) 민주적 통제의 곤란으로 인한 무책임성
(2) 환경변동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
(3)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저해
(4)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의 제약으로 인한 비민주성
(5) 공직에만 종사하는 특수한 직업인으로 굳어져 직업전환이 곤란하다.
(6)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질 저하

Ⅵ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고찰
1. 기존의 실태 및 문제점
2. 개혁의 주요내용
(1)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확대
(2) 공직개방
(3)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Ⅶ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1) 전문가 특별채용과 부처인사자율권 확대
(2) 특별채용자에 대한 차별적 인사관리 개선
(3) 개방형직위제도 활성화
(4) 인사교류 활성화

Ⅷ 결

본문내용

) 인사교류 활성화
부처간 정책협조 또는 정책조정능력 등이 특히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직무분야별 교류군을 구분하여 상호파견 및 직위공모를 제도화 하고, 중앙-지방간 4∼5급 공무원을 상호파견하여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정책정보를 공유하며, 개방형직위 등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 상호파견 제도화하여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낮은 기술·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공직파견」,「민간근무휴직」 확대해야 한다.
Ⅷ 결
지금까지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및 특성, 확립요건, 실적주의와의 관계, 장 단점과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의 실태와 개혁내용,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바, 환경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의 행정에서는 안정성이나 계속성보다는 신축성·전문성·능률성이 요구되는 데 반해, 기존의 직업공무원제에서는 그에 부응하는 탄력적이고도 융통성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한국에도 최근들어 민주화·개방화·정보화·지방화의 심각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공무원제의 개혁작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금의 정체된 정부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가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개혁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현실적 상황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 적실성이 낮은 개혁방안이 성급히 도입·적용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마져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