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운동의 역사와 지역사회정신보건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 운동의 역사

Ⅲ.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특징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Ⅴ. 국내의 현황
1.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2.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본문내용

생활하기에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를 법정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2000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6)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정신건강
앞서 언급되었듯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민들에게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화는 생산성의 증가를 위한 분업의 광범위한 확산을 가져왔고, 분업을 통해 분절화된 노동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인구를 증가시켰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줄어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울증과 심장질환 등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가족계획의 추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저출산율·저사망률의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이행되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염성 질환과 영양부족에서 오는 후진국형 질병은 줄어들고, 노인성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퇴행성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이 증가하는 선진국형 질병구조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 28%에서 1997년 78.3%로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에 의한 인구의 과밀화, 생존경쟁의 증가, 공해, 소음 등 열악한 도시환경이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도시화를 통해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사회통합력(Social Integration)이 와해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가족화에 덧붙여 근로시간 단축 등 남성 근로조건의 개선없이 진행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가족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간호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 하에서 흡수(Buffering)되던 정신질환에 의한 부담 중 상당부분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런 가운데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IMF 관리체제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경험하였다. 1999년 말 현재 다소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은 국민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업은 국가경제, 범죄 등 사회병리는 물론, 국민의 건강수준(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실업률이 1%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사망률이 2.3% 증가하였고, 자살률은 1%, 정신병원 입원율은 6% 증가하였다고 보고 되었다(Brenner, 1984).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97년 11월 전까지 월 평균 자살자가 720명이었으나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월 평균 자살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있다(문화일보, 1998).
나.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우리 나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가 아직 하나도 없다. 미국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에 소용된 비용과 정신질환에 의한 생산성 저하 비용 등을 추산한 연구를 보면, 정신질환의 사회비용이 약 2,000억 달러(약 240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 GDP, 즉, 국내총생산의 2.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약 1.5배나 된다. 더구나 광의의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까지 포함시키면 GDP의 5.7%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GDP의 5.7%로 추산된 이 비용은 미국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지출이나 미국 전역의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의 1.5배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술로 인한 우리 나라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9조원에 달한다고 발표되었다(노인철 외, 1997).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질환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보건분야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질병위주로 보건정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의 건강상실에 의한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얼마나 오래 사는가'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장애까지 감안하여 질병의 부담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건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WHO와 미국 하버드대학의 수많은 연구진은 세계의 질병부담이란 대형 연구프로젝트에서 사망과 질병에 의한 장애를 동시에 감안한 질병부담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에 의한 순위를 구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3대 질병이 1990년에는 폐렴, 설사,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었으나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우울증, 교통사고가 3대 주요 질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전체 질병부담의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1-1).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당부분이 직업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음주, 심리적 요인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신건강 영역의 질병부담의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index.html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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