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실태와 대책

소개글

성매매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
1-1. 성매매란,
1-2.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사회, 군대 그리고 성매매

2. 한국 성산업의 확장

3. 한국 성매매 산업의 실태
3-1. 유입
3-2. 직업소개소
3-3. 업소형태
3-4. 일
3-5. 선불금과 빚
3-6. 벌금
3-7. 병

4.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한다.

5.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천
5-1. 사회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5-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5-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5-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본문내용

피해자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수준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눈에 보이고, 한곳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일 뿐이었다. 강력한 금지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법철학으로는 도저히 성매매를 줄일 수 없었고, 결국 실효성을 상실한 법은 사문화 될 뿐이었다.
성매매는 성매매 된 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성매매 된 자는 피해자로 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이 전제되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논란 끝에 윤방법 개정을 포기하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배숙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은 금지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 된 자를 범죄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최소한 구조의 피해자로 보호조치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알선 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형량과 내부 고발제를 두고 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성매매 방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과 대 국회 투쟁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5-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150여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된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잘 모른다. 각 단체들은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단체에 대한 홍보와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 법률단, 의료단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필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전국 연계망 구축사업, 활동가 대회, 지역 사회 간담회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5-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완전히 탈 성매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자주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긴급 수혈과 수술을 마쳤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자가 또 다시 다쳐 입원했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희생당해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매매 된 여성이 긴급 구조를 통해 탈 성매매 하였다 하더라도, 구조의 변화와 이 여성이 다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벼랑에 몰렸을 때,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 이런 도움으로 성산업을 빠져나온 여성들 중 다시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과 심리적 불안 때문에 성산업으로 돌아간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이라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주거지 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계속 교육의 기회, 사회적 낙인의 극복을 위한 장치, 직업 갖기 등이다.
성매매 근절은 정부나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 성매매 현장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때 가능한 일이며, 이렇게 할 때,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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