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의 현안과 대안을 세가지 이상 제시

소개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의 현안과 대안을 세가지 이상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
1) 정부보조금
2) 민간지원금
3) 법인부담금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의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
2) 특별법
3. 현 제도의 현안(문제점) 3가지 이상
1) 유사사업 중복 지원
2)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3)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공무원 비중 과다
4)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미흡
4. 현 제도의 대안(방안) 3가지 이상
1) 관리감독의 강화
2) 관리시스템 도입
3) 중복사업의 통합
4) 지원제외 대상의 명문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재가장애인의 경우,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이 맡게 되는데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의 가족은 핵가족화가족형태의 다양화취업여성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재가장애인에 대한 양육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정 내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가정사회경제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가 심할수록, 가족의 지원이 적을수록, 가족이 장애를 큰 불행으로 지각할수록 가족의 스트레스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정신적 부담은 가정 내에서 장애인을 양육보호할 수 없게 만든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일생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며,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가족의 보호능력 결여는 장애인의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부과하되, 가족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3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의 현안과 대안을 세가지 이상 제시해 보았다. 현재 실행중인 주간보호 서비스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기능 강화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 감소를 위한 장애인의 단순보호에 치중하고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적 부족과 재활프로그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문인력의 부족은 장애인 재활에 필수적인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의 질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는 장애인 가족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며, 장애인에게는 전인적인 재활을 돕는 것으로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의 재활과 장애인 가정의 심리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양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최성재 외(199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노틀담복지관(2000), 노틀담복지관 개관13주년 기념세미나
박종오(1997),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모형개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재활 복지 제1권 제2호
정신지체인 전국 부모 연합회(1999),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워크샵
류봉기(199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조금,   운영 보조금,   일반법,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