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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의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본계획,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규제조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Ⅲ. 사회복지시설의 기본계획
1. 시설 측의 의향을 확인하다
1) 대지
2) 시설의 운영 방침,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3) 장래 계획
4) 건설비
2. 기본 구상을 연구
3. 세항목의 검토
1) 대상자의 상황파악
2) 직원
3) 거실
4) 변소
5) 욕실
6) 식당
7) 의학적 치료, 훈련실
8) 작업실
9) 면적 배분
4. 부분 동선 계획

Ⅳ.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Ⅴ. 사회복지시설의 규제조치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2.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3. 목적변경 또는 장소이전의 권고

Ⅵ.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1. 통합창구의 필요성
2. 임상업무 또는 직접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3.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4. 양질의 정보제공
5. 정보시스템의 구성
1) 정보시스템이 직원들에 의해 수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존 체계와의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4) 정보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6) 시스템 속의 정보들이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

Ⅶ.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Ⅷ.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첨단 장비를 갖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관의 재정한계를 초월할 때는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기존 체계와의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전산화를 기관의 기존 여러 체계에 새로운 체계를 하나 더하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가 기존 다른 체계에 비해 너무 앞서거나 뒤지지 않게 조화를 이룰 때 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밀보장을 요하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사회사업기관에서는 정보의 보안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보안유지를 위해 전산화를 할 때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한 방법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때 개인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저장하여 두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그 정보 자체에 암호를 부여하여 관련된 사람들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5)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급 직원들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직원들이 그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6) 시스템 속의 정보들이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
아무리 잘 개발된 시스템을 갖추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시스템의 낮은 이용률은 대개 새로운 시스템에의 저항, 정보 유용성에 대한 이해 부족, 사용방법의 무지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간부직원들부터 시스템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Ⅶ.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법의 위탁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6932호)이다. 동 규정 11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2조 1항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2항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23조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절차나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한편 위의 위탁 관련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가능하다.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인가 고유사무인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위임사무라고 한다면 복지부가 위탁업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Ⅷ.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관계법의 규정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의한다. 운영재원은 정부보조금, 운영주체자체 수입, 후원금, 기부금,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으나 현행 운영재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보조금이다.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과 같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일반인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경로당, 아동 상담소와 같은 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종인(2002),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재활시설의 발전방향
* 이정호(2000),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과제, 사회복지시설연구, 통권 제1집
* 이영호(1997),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 제7호, 한국정보문화센터
* 이수형(2000),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윤지영,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비교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 참여연대(2000),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