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

소개글

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통화지급의 원칙

Ⅲ. 직접지급의 원칙

Ⅳ. 전액불의 원칙

Ⅴ. 정기일지급의 원칙

Ⅵ. 비상시 임금지불

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기타의 이유로 임금에 체불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한, 사용자는 지연이자 연 5푼을 추가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불가항력적이었다든가 또는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례의 예로서 광업소를 설립하여 탄광을 경영해 오던 한 회사가 조광권을 둘러싸고 타 회사와 분쟁이 야기되어 채탄작업이 일시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자금압박을 받던 중 임금지급을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달치 임금을 부득이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의 구속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많은 종업원이 단기간 내에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퇴직금을 기일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임금체불의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가 있다.
4) 직접불의 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대리인 등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의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의 민사상 효력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472조와 460조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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