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현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현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의 정의와 필요성
1. FTA의 정의
2. FTA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FTA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그 외에 추진중인 FTA
Ⅳ. FTA가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측면
1) 경제적 측면
2)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3) 경제제도의 선진화
4) 경쟁 촉진 및 경제성장률 가속화
5) 해외 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 거점 지역의 확보
6) 클러스터 효과 발생
7) 정치 외교적 측면
2. 부정적인측면
1) 비교열위산업의 쇠퇴
2) 유아산업 보호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3) 양극화심화

Ⅴ. 결론

본문내용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2. 부정적인 측면
FTA로 인한 이익이 막대하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 FTA 체결은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소국은 대국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적으로 소국인 나라는 주변국에 머물게 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내세운 독자적인 FTA 추진이 어렵게 된다.
1) 비교열위산업의 쇠퇴
FTA는 가격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체계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내가 고3인데 입시에서논술 비중이 갑자기 높인다고 할 때의 느낌과 비슷할 것이다. 내가 논술에 경쟁력이 있으면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불리하게 제도가 변경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중1이라면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덜할 것이다. 준비할 기간이 많기 때문이다. FTA도 마찬가지이다.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된다.
회원국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자원을 투자하게 되면, 그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취약산업에 고용 되었던 생산요소들이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 할 경우 협정이행 초기에 실업과 같은 경제구조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완전 도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1965년에 체결된 미국.캐나다 자동차 협정에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자유무역이 실시되면 미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상당 부문 위축되고 그 결과 대량 실업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고용에서 오히려 성장 하였다. 협정 체결전인 1962년에 캐나다는 미국에 1천6백만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하였으나 협정 체결 후인 1968년에는 24억 달러어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역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자동차사 업계가 캐나다산 부품을 더 많이 수입하여 사용 하였고, 캐나다 기업들도 확대된 북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데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
2) 유아산업 보호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저해
유치산업보호론은 특정분야가 아직 유아단계에 있을 때는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나중에 커서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산업발전단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분야에서 개방을 좀 늦춰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애석하게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그 뒤에 수입 대체국들이 오히려 침체되고 수출지향국이 크게 성장하는 현상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한다고 난리했지만 지금 와서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고 월마트, 까르푸 등은 힘을 못 쓰고 있다. 영화시장에서도 86년 배급시장 방으로 극장에 오물을 뿌리고 난리 했지만 지금은 경쟁력 있는 우리 배급사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고 배급시장의 3위까지 우리 업체가 석권하고 있다.
3) 양극화 심화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FTA 체결의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 사회적 이슈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FTA는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전체가 침체된다면 기업을 고용을 줄이면 되지만 서민은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게 된다. 경제가 호황이면 식당에도 자주 가고 여행도 가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장사하기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Ⅴ.결론
FTA는 개방을 통한 경제효율화를 가져와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특정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피해산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FTA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증가하고 외국인투자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험적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리가 가끔씩 강소국으로 언급하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WTO나 WorldBank의 보고서들도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들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FTA로 인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익은 FTA로 인한 개방을 계기로 우리 경제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농사짓는 일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대신 잘 나가는 삼성전자에 일자리가 2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우리나라가 살길을 세계의 흐름에 맞쳐 흐름을 잘 타야 할 것이다. 지금 FTA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만 뒤쳐진다면 세계에서 고립이 될 것이고,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산업까지도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나 시장점유율은 떨어 질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이나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는 우려되지만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여 FTA로 인한 이득을 최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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