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하경제

목차

중국 지하경제의 개요
1.중국 지하경제의 특징과 규모

중국 지하경제와 탈세
1. 탈세의 유형
2. 탈세의 규모
3. 세금의 징수방법과 문제

중국의 지하경제에서의 소득현황
1.노임이외의 수입의 증가
2. 실물수입
3. 제 2직업

지하경제와 화폐
1. 급전이 한밤중에 업어진다.
2. 전국의 3분의 1의 현금을 가진 사람들
3. 20%의 사람들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4. 자금은 여기에서 나온다.

중국 지하경제와 개혁
1. 중국 지하경제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
2. 중국 지하경제 탄생 및 발전의 원인
3. 중국지하경제와 개혁의 관계

지하경제와 사상.문화.관념

중국의 지하경제가 주는 이익과 상처
1. 지하경제가 주는 이익
2. 지하경제가 남긴 상처

본문내용

잠식에 따라 일부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 문화와 심리에 밀접한 연관성을 두
고있는데, 중국인의 관념중에는 범죄란 불을지르고 강간, 살인, 절도, 약탈, 국경을 넘
는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을 독점하고, 저울을 속이며, 강제로 사고파는 행위,
가짜화폐의 제조, 허가받지않은 경영, 암거래등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사람들이 대
다수이고, 그것은 기껏해야 규율위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심리로
인하여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여론속에서도 아무런 심각성을 느
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중국인의 사상이 지하경제를 지속, 발전시키는데 커다
란 역할을 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로서 중국의 개혁이 완성됨에 따라 그리고, 지금까
지의 물질문명의 건설에서 이제는 정신문명의 건설의 요구로 전환됨에 따라 위와 같은
중국인의 사상과 문화,관념에도 점점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하
경제의 '지하'에 대한 영향은 법제와 관리에서의 약점 뿐만아니라 그 사회의 사상, 문
화, 관념과 보다더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하경제가 주는 이익과 상처
1. 지하경제가 주는 이익
가. 시장에 대한 일정한 평형작용의 역할
중국 경제의 개혁의 초장기에는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산업의 결핍으로 인한 수급불균
형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지하경제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제반 산물을 이러한 수급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하였다. 때로는 왜곡된 형식 즉 가짜, 저질상품 등으로 보충되는 경우도 있었으
나, 당시에 요구되었던 수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은 완벽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나. 고용창출 및 사회경제의 발전을 촉진
지하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작은 집단은 반드시 부담해야할 납세의무를 회피
하였고, 전부의 수입을 개인또는 집단이 소유함으로서 이익의 집적성은 아주커다란 자원
동원능력을 가지게 하는데, 이는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요을 창출하고, 이로
이해 확보된 인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미처 신경을 쓰지못하는 사회재반시설의 확충 및
재창조에도 동원되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경제를 발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다. 사회경제파동의 완충역할
자본주의의 주기성을 띤 경제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많이 낮아졌지만 경제파동과
경기쇠퇴는 여전히 경상적으로 발생하는데 80년대 이후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 국가
의 경제형세는 악화의 추세을 나타내었으며, 통화팽창이 극심한 상황이었으나, 지하경제
는 이러한 위기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첫째, 통화팽창으로 실제 노임이 내려가는 상황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업으로 지하경
제활동에 종사하여 생활수준이 내려가지 않거나 적게내려가게 하였고,
둘째, 경제쇠퇴는 기업의 도산 혹은 불경기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하였으나,
지하경제의 수입을 통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사회혼란의 요소를 감소시켰으며,
셋째, 작업기업들에서 대랑의 검은 노동력을 고용하여 코스트를 낮추어 경기쇠퇴와 경
기위기시기의 생존능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경제회복기나 급증기에 신속히 대량의 지하노
동자의 회수를 통하여 생산과 경영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 대량의 탈세는 국가경제의 커다란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반면 지하경제로 하
여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요소였으며, 이로인해 염가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역무
는 소비자의생황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기도 하였다.
2. 지하경제가 남긴 상처
현재 중국에 존재하고있는 심각한 사회분배의 불공평한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될 정도인데, 이러한 현실은 지하경제를 통한 불공평한 사회분
배가 커다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편향된 사회분배 즉 수입의 차이는 노동에 따른
원칙적인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담량에 따른 분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담이 큰 사람은 재정규율도 감히 위반하고, 공적인것도 사적인 것으로 돌리는 등 비합리적
이고 부당한 수입을 통하여 점점 사회분배의 격차를 키워가고 있는 현실로서, 비단 경제활
동 뿐만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가. 지하경제활동에 종사하여 벼락부자가 된 사회집단 형성
지하경제는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벗어난 합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경제활동으로 개인은 납
세하지 않으며, 국가적인 수익창출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기의무 또한 다른 사람
에게 전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축적한 많은 부는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을 통해 사회의 무분별한 소비열을 부추기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하
게 하여 그들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나. 사회의 기풍을 심각하게 악화
지하경제활동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법률과 규칙을 지키며 청렴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
려 고립되거나, 압력을 받게되기도 하며, 반대로 재정규율을 위반하고 돈과 재물을 마음대
로 지급하며 복리를 확대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란시켰으며, 나라, 기업, 집단의 응집력을 모두
소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노동 동기의 원천인 사회정치와 도덕가치관에 대해 소극적인
작용을 일으켜 점점 새로운 청년들의 정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당원과 국가기관에 대한 부식작용
이러한 불법적인 지하경제활동중의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
론이고 범람하기까지 한다. 제도와 법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법률을 집행하는 능력이 결
여된 고리를 이용하고 있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지하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입법
부문의 보호자를 찾고, 합법적인 경제부분에서 중개인을 찾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
를 굳혀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뇌물공여라는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뇌물에
눈먼 정부의 행정관료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결국 국가기관을 부실하
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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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하경제,   한국,   경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