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소개글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경제특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경제특구 배경 및 목적
1. 중국 경제특구 배경
2. 중국 경제특구 목적

Ⅲ. 중국 경제특구 진행 단계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2. 진행 과정 요약

Ⅳ. 중국 경제특구 특징 및 특별 정책
1. 중국 경제특구 특징
2. 중국 경제특구 특별 정책

Ⅴ. 중국 경제특구 성과
1.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2.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창구
3. 대외지향형 경제의 형성
4. 내륙지역에 대한 확산기능 발휘
5. 수출입 상품 구조의 합리화와 현대화

Ⅵ. 중국 경제특구 평가 및 문제점

1. 중국 경제특구 평가
2. 중국 경제특구 문제점

Ⅴ.결론

본문내용

있고 중국의 여건에서는 기착 일정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다. 결국, 기업들은 생산 일정 및 제품 출하 계획을 짜는데 큰 위험 부담을 겪게 된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지도문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 성 정부의 관리 하 에 있으나 중앙 정부 연관 부처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던지, 중소도시의 관리 하 에 있으면서 성 정부 연관 부처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기업이 많다. 따라서, 지방 정부 관련부처와 외국기업이 직접 추진했던 협상이 최종 단계에서 좌절된 경우를 볼 수 있다.
(3) 입지선정의 문제
수출가공업구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개 해외로부터의 교통편이 좋은 곳에 설치되는 것이 상례인데, 중공의 경우 향항에 가까운 심수, 주해는 그렇다 치고, 산두, 하문은 모두 왕복에 시간이 걸리며, 그러면서도 항만, 도로,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중공의 기초산업은 미 발달분야가 많아서 합자사업을 하려면 재료나 부품을 본국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나, 광동, 복건에서는 수송비가 많이 들고, 해외화교와는 달리 인간적인 관계도 박약하다.
(4) 에너지와 교통, 수송 능력 부족 문제
에너지의 부족현상은 생산에 부수된 도로, 운수부문의 미발달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혀있다. 앞으로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중국의 공업생산은 부문에 따라서는 발전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5) 타성과의 경제격차 문제
특구로 지정된 광동, 복건성은 외자를 도입할 자주권이나 수출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받고 있어 그 특권을 최대로 활용하여 경제건설에 몰두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Ⅴ. 결론
세계화하면 WTO를 토대로 한 다자주의를 떠올리나 다자주의 못지않게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도 존재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하는 공통의 이해를 가진 지역들끼리의 안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동북아에서는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로 경제성장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던 동아시아 모델이 국제 투기자본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부실과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전락하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이다. 또한 1990년 대 후반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부상(모든 아시아 국가가 외환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도 중국은 고도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경제 대국의 면모를 갖춤)하자 중국 변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이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5대 특구의 성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가속화해 나갔다. 정부는 경제특구 운영 경험을 토대로 84년 광저우와 상하이, 톈진 등 연해지역의 14개 도시를 추가 개방했으며 85년 2월에는 창장(長江) 3각주, 주장(珠江) 3각주 등 4개 지역을 연해 경제개방구로 확대 지정했다. 개혁과 개방 대상지역을 경제특구라는 작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또 다시 면(面)으로 확대하는 등 입체적인 개방정책을 실현해온 것이다. 이처럼 5대 특구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돼오면서 전 세계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성지순례' 코스가 되고 있다. 하나의 잘 된 경제특구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인도 등 경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로 성공한 주변국, 특히 중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극복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정책을 실시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에 있어서 중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개혁세력의 집권과 일관된 정책(경제특구 개발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점차 외국 투자기업들의 신뢰를 확보), 중앙정부와 경제특구관리위원회의 분권화(경제특구 내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비교적 자유롭고 과감하게 시도,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경제특구에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외국 투자기업의 진출을 유도)이 이뤄진다면 세계의 주요 경제특구 못지않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 참고논문
1. 김미선,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 경제특구 모델의 교훈을 통해」, 인천대 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 유미옥,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에서 중국식 모델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3. 정월균, 「중국 경제의 개혁 개방과 북한 경제의 변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6.
▣ 참고문헌
1. 이상직(2003) 외,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IDI연구보고서 2003.10.
2. 정현곤(2003),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 구소
3. 김진주(1994),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4. 오우선(2003), 「등소평시대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5. 최의현(2004),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6. 최정석(2003), 「중국의 세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기업소득세를 중심으로」, 무역협외 무역연구소
▣ 인터넷 사이트
중국의 어제와 오늘 - http://www.chinabang.co.kr/
중국정부연구회 - http://www.richgo.net/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 http://www.eastasianstudies.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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