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중학 사회 3-1학기 기말 03 민주시민과 경제생활(교사용)

목차

1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2 시장 경제의 이해

본문내용

사는 문을 닫아야 했다.
①담합 행위②거래 강제 행위
③거래 거절 행위④차별적 취급 행위
⑤부당 고객 유인 행▶
위
소비자에게 거래 가격의 10%이상 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 중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민주 시민의 태도] ★
다음과 같은 두 사건을 종합해 볼 때, 필요한 민주 시민의 태도를 쓰시오. 공동체 의식
○○시 수산물 시장에서 납이 든 꽃게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부가 유가 인상이 불가피함을 발표하자 석유를 미리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조화시킬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독과점의 유형] ★★★
독과점으로 운영해야 소비자에게 유리한 산업을 <보기>에서 고르면? ②
㉠ 쌀 ㉡ 수도 ㉢ 자동차
㉣ 전기 ㉤ 핸드폰 ㉥ 컴퓨터
▶
①㉠, ㉡②㉡, ㉣③㉢, ㉣
④㉢, ㉥⑤㉤, ㉥
전기, 수도 등은 대량 생산을 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독점하여 공기업 형태로 공급한다.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④
㉠ 다른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 같은 상품을 시간대별로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
㉣ 독과점 기업이 서로 담합하여 가격을 높이는 행위
①㉠, ㉡②㉡, ㉣③㉠, ㉡, ㉢
④㉠, ㉡▶
, ㉣⑤㉠, ㉡, ㉢, ㉣
㉢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가격을 차등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원칙에 부합된다.
[공정 경쟁] ★★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경제적 자▶
유만을 고집한다.
②개인과 사회 모두의 발전을 생각한다.
③경제 활동에 있어서 도덕성을 강조한다.
④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강조한다.
⑤우리 모두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한다.
[사익과 공동체 이익] ★★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익과 공동체 이익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②
A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한다. 버스나 지하철보다 훨씬 편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가용 운행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교통 체증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은 연간 17조 1,311억 원에 이르러 국민 1인당 4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①시장 경제에서 사익 추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②지나▶
친 사익 추구는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
③개인의 재산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④사익의 추구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⑤사익 추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시장 경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이익도 함께 증진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사익 추구는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다.
[사회 문제] ★★★
오늘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②
환경 오염에 따른 지구 파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①독점 기업 등장 ②지나친 사익 추구
③불공정 경쟁의 영향 ④공동체 의식의 강화
⑤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좇을 경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생기고,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이 초래된다.
[경제 제도] ★★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은? ⑤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 보장
①식품 위생법 ②근로 기준법
③소비자 보호법 ④중소 기업 관계법
▶
⑤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 위생법은 국민 보건 증진,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중소 기업 관계법은 중소 기업의 활동 보호 및 지원,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근로 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제 제도] ★
다음과 같은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생산자들은 좀더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한 생산자는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소비자에게 많이 선택받은 생산자는 그만큼 많은 이윤을 얻는다.
①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②생산자는 합리적으로 생산 활동을 한다.
▶
③생산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
④소비자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⑤소비자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는 시장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해야만 한다. 생산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독과점 시장에서나 발생하는 것이다.
[용어의 이해] ★★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②
시장 경제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 )의 결과, 희소한 자원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값싸게 공급되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
①경쟁②공정 경쟁
③자유 경쟁④부분 경쟁
⑤불공정 경쟁
[경제 활동] ★★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기업이 행동할 수 있는 근본적이 이유는? ①
글리벡은 스위스의 제약 회사 N사가 개발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으로, 약효가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리벡을 생산하는 N사는 글리벡의 가격을 2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1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N사는 2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는 글리벡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①경쟁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②약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③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④가격이 쌀수록 수요가 적어지지 때문에
⑤지나친 경쟁은 상품의 질을 떨어드리기 때문에
경쟁할 기업이 없거나 적은 독과점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가격을 높게 설정하므로 제시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키워드

납세자,   근로자,   소비자,   창의성,   기업윤리,   소비자보호법,   교섭권,   행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