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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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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목 차
Ⅰ. 면접교섭권의 의의
Ⅱ. 면접교섭권의 법적성질
Ⅲ. 면접교섭권의 주체
1. 부모만이 주체라는 입장과 주체를 확장하려는 입장
2. 조부모 등의 주체성
3. 양육친의 주체성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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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전체근로자를 투표권자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만 투표권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는 현행법제의 기본골격 위에서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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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에게 교섭권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위노조와 상부노조 모두 교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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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岸井貞男, 3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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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대표권, 파업권 등 필자주)를 피용자가 행사함에 있어 간섭하거나 억제하거나 혹은 강제하는 것, (2)노동조합의 결성, 운영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것 또는 그것에 재정상 기타의 원조를 부여하는 것. (3)고용·고용기간 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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