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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전체근로자를 투표권자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만 투표권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는 현행법제의 기본골격 위에서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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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岸井貞男, 3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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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275
Ⅰ. 논의의 배경 275
Ⅱ.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77
Ⅲ. 최소업무 유지의무 도입의 의의 283
Ⅳ. 최소업무 유지의무의 법제화의 구체적 내용 286
Ⅴ. 결 론 299
제3절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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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유럽위원회 백서
2. 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
1) 의의
2) 배경
3) EC설립조약의 새로운 133조
4) 자율적 통상정책
(1) 반덤핑조치 (Anti-dumping measures)
(2) 보조금에 관한 조치 (Anti-subsidy measures)
(3) 세이프가드조치 (Safeguar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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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비준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4. 유아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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