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중학 사회 2-2학기 기말 02 사회 생활과 규범(교사용)

목차

1 법의 지배와 정의
2 사회 생활과 법 질서
3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본문내용

를 누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법이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때 보장된다.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목적] ★★★
오늘날 민주 국가가 법치주의를 채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②
▶
①정치와 행정의 편리②국민의 기본적 보장
③국가 권력의 강화④사회적 약자 보호
⑤사회 질서 유지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전제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법치주의의 원리] ★
다음 중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④
①장애인 복지 시설을 세우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었다.
②살인범이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할 수는 없다.
③우리 나라에서는 성인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한다.
④▶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제외시켰다.
⑤대학에서 추천 입학 응시자의 자격을 내신 성적으로 제한하였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민주적인 절차를 원리에 따라 통치하게 될 때 보장된다.
[법의 종류] ★★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은? ①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하고, 살면서 집 또는 땅을 사거나 팔기도 한다. 그리고 늙어서 숨을 거두면 그 자손들이 사망 신고를 한다.
①▶
민법②헌법③행정법
④경제법⑤소송법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가정 생활과 관련된 법이 민법이다.
[도덕규범과 법규범의 차이] ★★
다음 표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도덕 규범
법 규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50조(살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29조(절도)
①법과 도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도덕 규범은 법 규범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 규범이다.
③▶
도덕 규범은 법 규범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④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처벌한다.
⑤법 규범은 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의 대부분은 도덕 규범이 바탕이 된다. 도덕 규범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법치주의] ★★
다음 문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법치주의의 성립과정은? ②
영국의 권리 장전 미국의 독립 선언문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
①서구 문명이 주도하였다.
②▶
시민의 노력에 의해 획득하였다.
③국제적 노력에 의해 합의되었다.
④왕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였다.
⑤의회와 왕이 협력하여 성립되었다.
권리 장전, 미국 독립 선언문, 프랑스 인권 선언문은 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문서이다.
[법치주의] ★★
히틀러 치하 나치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실질적 법치주의로 볼 수 없는 이유는? ④
제 1조:의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제 2조:정부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도 만들 수 있다.
①의회의 권력을 약화시켰으므로
②정부의 권력을 강화한 것이므로
③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④▶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⑤국민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경국대전] ★★
다음 ‘경국대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 시대 법의 기능은? ①
주인이 모반, 반역을 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면 교수형에 처한다. 사내 종의 처, 계집 종의 지아비로서 주인을 고소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귀양 3천리에 처한다.
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②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③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④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한다.
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의 법률사전이었다. 조선 시대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법의 특징] ★
다음 □ 안에 알맞은 법의 특징을 쓰시오. 강제성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의 특징을 법의 □□□이라고 하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법의 강제성이다.
강제성
[법의 이념] ★★★
다음은 법과 관련된 상징물이다. 이 상징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이념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의
사진은 정의의 여신상이다.
정의
[법의 공통적 목적] ★★★
다음은 개별 법률의 목적을 나열한 것이다. 이러한 법들의 공통적인 목적을 간단히 쓰시오. 정의의 실현
민법 : 개인의 권리 보장
형법 :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
사회 보장법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모든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의 실현
[법의 규정]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④
①도덕은 법의 판단 기준이 된다.
②도덕보다 법이 더 중요한 사회 규범이다.
③법과 도덕은 근본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④▶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⑤도덕은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것은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뜻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 ★★★
다음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표시한 그림이다. 빗금 친 곳에 해당하는 것은? ⑤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②결혼을 한 후 혼인 신고를 한다.
③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한다.
④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한다.
⑤▶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①, ②, ③, ④는 도덕과 관계없이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한 내용이다.
[법] ★★★
국회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볍률을 제정했을 때, 국민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재판소애서 하는 심판은? ④
① 헌법 소원 심판 ② 탄핵 심판
▶
③ 정당 해산 심판 ④ 위헌 법률 심판
⑤ 기관 쟁의 심판
헌법 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한다.

키워드

공동체,   사회,   생활,   법,   질서,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