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시민정부론

소개글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에는 입법부는 그들에게 주어진 신탁에 위배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된다.
어떤 사회의 학립되어 있는 입법부와 또한 입법부가 그 신탁에 따라서 만든 법률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 사람들 그러한 행위로써 그 사회의 심판권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에 변경이 가해지거나 입법자가 그 임명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란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입법부를 배제하며 또한 그것에 변경을 가하는 자는 국민의 임명과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이러한 재결권을 빼앗아 버리는 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이 설립해 놓은 그리고 국민 이외의 그 누구도 설립해 놓을 수가 없는 권위를 파괴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국민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받아드림으로써 전쟁상태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사회에 의해서 설립된 입법부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결합을 해체시켜 국민을 새로 전쟁상태에로 몰아넣는 것으로도 되는 것이다.
J . Locke 의『시민정부론』을 읽고
『시민정부론』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이번 과제는 나에게 너무 어려웠다. 최종 수업정정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면서 과제를 제출해야하는 바로 전 주에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대출한 상태라서 내가 빌릴 수 있었던 책은 이 『시민정부론』뿐 이었다. 3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으로 내용도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은 어려웠다.
물론 지금도 전부 다 이해했다고 얘기 하지는 못하겠다.
고등학교 때 자연계였으며 사회과목의 흥미는 중학교 때부터 잃으면서 쭉 사회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나는 단지 J . Locke의 이름만 기억나지 J . Locke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도 당연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 - J . Locke가『시민정부론』을 편찬했던 시기의 영국은 매우 혼란한 시기였는데 이러한 공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자기 권리를 사회계약을 통해 절대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홉스의 주장과는 달리 J . Locke는 자기 권리의 일부를 의회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의회가 잘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내용 -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시민정부론』을 읽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대체 책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책이 세도막이 나도록 읽어본 결과 J . Locke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책에서는 재산, 부권, 정치사회, 입법권 등 세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하였지만 책을 읽다보니까 J . Locke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 상태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이 자연의 상태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만 재산으로 가질 수 있었고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화폐를 사용하면서 재산의 축적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사회라는 곳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그 짧게 정리되는 그 내용을 J . Locke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 하였던 것이다.
그럼 현대사회의 정치를 J . Locke의 주장과 비교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J . Locke는 재산을 「 생명 자유 자산」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의 정치에서 과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든다. 국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최고권력 즉 입법권이 존재한다고 J . Locke는 얘기하였고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얼마나 이 법이 국민 복지를 위해 적용되는 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며 이 선출로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대표들은 국민 복지를 위해 힘쓰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쓰는 등 부당하게 그 권력을 쓰고 있다.
대표들의 임기가 끝나면 비리 등으로 인해 법원에 출소되기 바쁘다. 모든 부정행위가 밝혀져서 사형을 선고 받고도 조금 지나면 다 풀려나며, 또 돈이 없다고 버티는 전직 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는 손쓰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다. 이럴 것이라면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만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법은 있으나 마나이다.
이런 대표들은 처음 출마하면서는 국민 복지와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는 공약들을 많이도 내세운다. 그러나 정치에 몸을 담그면서부터 그런 공약들은 뒷전이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데 정신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그건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정치사회가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몸담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변하게 되고 또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갈 수 없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권력이 세습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순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보니 자꾸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권리를 정치가들에게 부여하면서 그 정치가들이 올바르게 정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 몇 년 전 대통령 탄핵문제로 사회가 크게 혼잡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에 저항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의견들이 얼마나 수행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J . Locke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유한하고, 허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써 능히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수정해 갈 수 있다고 신뢰하면서 이성과 지성의 노를 저어, 인생의 험한 항로를 겸손한 태도로써, 끊임없이 일로매진하는 진실 된 인간, 바로 이러한 인간상 위에 그의 모든 사상은 구축되었는데 이처럼 현대 정치가들도 처음 공약을 내걸고 운동하던 그 때의 마음가짐으로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올바른 정치사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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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시민정부론,   J.Loc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