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 민영화

목차

한전소개

민영화찬반논의

민영화추진과정

중단이유

외국사례

민영화찬성론

민영화반대론

본문내용

□ 주요사업(계속)
○ 송변전사업
다중 환상망(Multi-loop) 송전계통을 토대로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세계 최초 초대형 해상 송전선로를 건설, 운영
원방 감시제어시스템 (SCADA)을 설치, 운영
High Tech 변전소 건설기술 개발 및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운영기술 보유
○ 해외사업
필리핀, 미얀마, 리비아, 중국으로의 시장진출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 개척
청정개발체제(CDM)에 동참
새로운 남북협력 분위기 조성
한전소개
민영화찬반
-중단이유
-추진과정
-외국사례
-찬 성 론
-반 대 론
한전소개
민 영 화 추 진 과 정
□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과정
○ 1998년 2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 &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
○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① 4단계 사업구조 개편 추진방안과 일정을 확정 발표
② 한전의 민영화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감
○ 1999년 당시의 계획
① 2002년까지 발전부문을 분리, 분할 매각
② 2008년까지 배전부문을 분리해 경쟁체제 도입
③ 2009년 이후 배전망까지 개방해 소매경쟁단계 진입
○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001년 4월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리 및 설립
○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후 한전민영화 재검토
한전소개
민영화찬반
-중단이유
-추진과정
-외국사례
-찬 성 론
-반 대 론
민영화찬반논의
중 단 이 유
□ 중단이유
○ 분할 민영화에 따른 위험성 증가
노사정 위원회 공동연구단이 배전을 분할 민영화하면
전력요금과 공급의 안정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분할 민영화에 따른 위험이 아주 크다고 지적
○ 발전 자회사 매각이 어려움
기간산업 성격이 강한 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자회사는
지분의 30%까지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었다.
첫 대상으로 남동발전이 우선매각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2003년 매각이 중단됐다. 지금까지
매각 중단 사유는 "제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공식적인 설명 이다.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가치 평가를
받아봤지만 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매각가격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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