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ts and Minds -John J. Mearshe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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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보복이 곧바로 이루어질 텐데 사담 후세인이 이와 같이 자살행위를 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우리는 덜 절박한 이라크문제보다 더욱 절박한 구소련의 핵무기에 집중해야한다.
세 번째, 미국은 정보수집, 외교와 알카에다에 대항하는 비밀스런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 어찌할 수없이 대규모군사력동원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
네 번째, 미국은 이슬람세계에 만연한 反미주의를 개선하기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알카에다의 지지자는 줄어들 것이고, 미국의 反테러주의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늘 것이다. 이슬람세계가 서양문화자체를 증오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슬람세계의 반미주의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특정정책에 기인한다. 몇몇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슬람사회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미국이 테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동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끝내는데 주력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과의 우방관계를 지키고 이슬람세계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길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인 Gaza, the West Bank에서 이스라엘 주민의 이주에 압력을 가해야한다. 이스라엘의 이주 동의에는 새로운 국경지대에의 방어에 지원을 하고, 거절에는 외교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논조를 낮춰야한다는 것이다. 불확실하게 어떤 집단도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정책은 우방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적에게는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다. 또한 핵 확산을 조장하고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줄일 뿐이다. 부시행정부의 최선책은 알카에다를 제거하는 것이지 군사력을 동원한 전 세계에의 제국건설이 아니다.
냉전시대가 가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은 부시행정부이후 더 이상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닌 야심을 드러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이 쓰여진 2002년에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새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처럼 비춰졌으나 이라크전은 분명히 미국의 야심찬 계획의 일부분 이었다 생각된다. ‘Mearsheimer’교수는 미리 이라크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미국제국건설의 야욕을 거두고 ‘Hearts and Minds 전략’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제국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오늘날 이라크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시아파, 수니파 간의 갈등은 그칠 줄 모르며,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부시행정부는 휘청대고 있다. 공화당의 참패, ‘네오콘’의 몰락으로 ‘파더콘’이니 ‘네오뎀’이니 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대안이 그 무엇이든 이전의 검을 앞세운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할 수없을 것이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로 미국의 현 상황을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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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미어샤이머,   9.11테러,   정책분석평가,   미제국주의,   팍스아메리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