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 학교혁신 지원체제와 책무성에 대해서

목차

Ⅰ. 학교혁신 지원체제
1. 학교 혁신지원체제의 의미
2. 학교혁신 지원체제의 모형
3. 학교혁신 추진 실태

Ⅱ.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방안
1. 책무성의 개념 및 함의
2. 학교의 책무성 실상
3. 학교 책무성 관련 정책의 검토
4.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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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초증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이 천명된 이래 단위교 책임경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아직 힘들다고 생각되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현재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 모두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재정의 자율성을 신장하여 단위학교에서의 책임경영의 가능성을 보여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4.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방안
-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책무성을 확립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확인, 검증하는 체제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1) 학교 책무성 확립
가. 학교 구성원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 내에 만연된 책임과 책무에 대한 불감증 및 도덕적 해이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의 기능과 역할 및 교원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한계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무성에 대한 논의 및 연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 학교와 교원의 역할 및 책임 한계의 명료화
학교는 기본적으로 개별학교에 부여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의 책무성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및 책임 한계등을 규정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학교의 책무성 검증 체제 구축
학교의 책무성 확인, 검증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학교운영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력평가, 교원평가 등을 포함한 학교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교육 이해 당사자에게 보고토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가 학력평가의 주기적 실시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학교평가의 핵심적 요소로서 학교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체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다면적 교원평가의 실시
여려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직무에 기초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개방되어야 하며, 다면적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평가 집단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상이한 평가내용 및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의 결과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인사 및 보수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교운영 전반을 진단하는 학교평가 실시
학교의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평가가 필요하다. 학교평가에는 학교운영 전반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함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포함한 학생평가, 교원 업무수행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교원평가, 학교경영 실적을 포함한 학교경영평가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 학교의 책무성 기반 조성
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윤영이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자율학교에 인정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서의 사용, 교원임용, 학생선발 등의 자율권 수준이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통한 학교경영 합리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함께 학교경영은 민주화되고, 합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교직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학교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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