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의종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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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종류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부동산 공시제도란 무엇인가?

II-1. 본론- 지적제도와 공시제도의 정의
1.지적제도
1)기원과 정의
2)발생원인
3)성격
4)3요소
2.등기제도
1)연혁
2)의의
3)필요성
4)효력
5)법적성격

II-2. 본론- 부동산공시제도의 문제점
1.지적제도
1) 지적공부의 공인 불인정
2)지적 불부합
2.등기제도
1)제도적 문제점
2)절차적 문제점
3.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의 문제점
1)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2)부동산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3)관장기관의 이원화
4)등록 및 등기 절차의 번잡
5)부동산 분쟁 발생
6)국민부담의 과중

III-1.결론-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통합의 기반조성
1)토지정보 조사 사업의 실시
2)통합 토지정보 전산화 체계의 구축
3)대장과 등기의 통합
2.통합모형의 제시
1)지적과 등기제도의 완전 일원화
2)집행처리기능의 위임방안
3)지적과 등기업무 취급 합동사무소의 운영
4)지적 공부와 등기부의 통합
5)지적과 등기의 전산화에 의한 공부 등록부의 작성운영

III-2.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낭비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 부동산 분쟁 발생
지적과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소유권 공시의 불일치와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토지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예로 실체가 없는 등기,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이중 등기가 있다.
6) 국민부담의 과중
첫째, 등기부 등재시 구비서류가 많아서 민원인의 불편초래한다. 둘째, 법무사의 신청대리 의 문제이다. 등기신청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소에서 받아주지않는다. 또한 법무사는 정년이 없고 무자격자에게 대리시키는 경우가 많다. 세째, 등기부 부실기재 에 따른 정정등기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Ⅲ-1. 결론 -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통합의 기반조성
1) 토지정보조사사업의 실시
지적정보와 등기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에 따라 토지의 재측량과 소유권의 조사, 토지에 부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일시에 전국을 실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시도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표본 선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분제점을 도출, 평가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2) 통합토지정보 전산화 체계의 구축
토지관련자료의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반구축은 물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정확히 처리 분석하여 정책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종합적인 정보 체계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정부 및 부처 간 또는 공공기관, 개인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장과 등기의 통합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현행 대장제도의 기능을 부가시켜 그 자체가 독 립된 부동산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등기로 하고 이에 관한 신고 의무를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반면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현행 제 도를 그대로 하되 당사자가 고의로 등기를 기피하거나 등기의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한다.
2. 통합모형의 제시
1) 지적과 등기제도의 완전 일원화
지적과 등기제도의 완전 일원화는 첫째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통합하여 일원화 하며, 둘 째로 공부 관장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법이다.
2) 집행처리기능의 위임방안
지적과 등기업무에 대한 중앙부서 및 중간 감독기관의 상부조직체계는 그대로 두고 일선 등기소와 지적 소관청만을 통합하여 그 기능을 일방에 위임하고 동일 장소에서 지적과 등 기업무를 수행케 하는 방법이다.
3) 지적과 등기업무 취급 합동사무소의운영
관장기관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업무와 등기업무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사무소를 통합 하는 것이다.
4)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통합
토지공부의 통합에 따라 하나의 서식으로 규격화하고 이를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재 편 성하여야 하며, 수치 지적부를 함께 구성 할 수 있도록 경계좌표와 약도 등록도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장과 등기부의 통합서식은 대장과 등기부를 절충하여 구성 할 수 있다.
5) 지적과 등기의 전산화에 의한 공부등록부의 작성 운영
정부의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행정전산망 중 토지기록전산화를 가장 먼저 수행하 여 지적행정은 물론 건축, 도시계획, 지역계획, 토지거래 등 국가 및 지방행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이 온 라인화 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토지정보의 검색이나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지적과 등기의 사실상의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Ⅲ-2. 결론 - 나의 생각
공시제도는 그 목적이 물권변동에 있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므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여 현대 국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복리의의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그러나 절차적,제도적,그리고 이원화에 따른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이문제들을 개선하기위 해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 시켜야함은 당연하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있는 관련부서의 협력과 강력한 정책의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의 정비가 있어야 하며, 부처간의 합의하에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시제도는 사회 여러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충분한 연구.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부동산 관리체제를 확립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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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제도,   공시제도의 종류,   등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