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예산][납세]우리나라 예산 제도의 현황과 개혁 방안(예산제도의 변천, 납세자 권리와 예산운용,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예산제도의 문제점, 예산제도 개혁방안)

소개글

[예산 제도][예산][납세]우리나라 예산 제도의 현황과 개혁 방안(예산제도의 변천, 납세자 권리와 예산운용,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예산제도의 문제점,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2.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3. 예산회계법의 제정
4. 기업예산회계제도
5. 예산제도의 개선

Ⅲ. 납세자 권리와 예산운용
1. 납세자권리와 재정민주주의
2.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Ⅳ.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과정
3. 예산 편성과 커뮤니케이션
4. 예산편성의 특색과 문제점
5. 각국의 예산편성

Ⅴ.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3. 예산심의절차
4.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Ⅵ.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3.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예산집행의 신축성
5. 예산집행의 문제점

Ⅶ.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3. 회계검사기관 - 감사원
4. 회계검사의 방법

Ⅷ.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기능
3. 결산의 효과
4. 회계년도 정리기한(회계년도마감에 관한 문제)
5. 결산의 절차

Ⅲ.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1. 계획과 예산의 연계결여
2.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에 집단적 경쟁의 결여
3. 엄격한 사전통제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4. 투입통제위주 예산관리의 한계

Ⅳ. 예산제도 개혁방안
1. 결과중심 예산관리틀의 적용
2. 총비용의 관리와 계획의 연계
3.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집단의사결정
4. 집행기관에게 배분의 효율성 허용
5. 성과와 책임을 교환하는 관리의 신축성 부여
6. 결과지향 관리의 확산
7. 성과측정 제도의 발전
8. 성과와 예산의 긴밀한 연계
9. 성과보상 제도의 도입
10. 재무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전략적 우선순위, 예산제안 평가와 전년도 기초자료를 지원해야 한다. 예산제안의 평가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력규모, 유지관리비와 자본적 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예산집행, 회계처리와 보고시스템은 재무예산 정보화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시스템은 기본회계기능, 예산집행 절차, 추적과 통제 그리고 현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관리 정보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경비 집행내역을 바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금한도에 대한 제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반적인 예산집행절차와 필요한 재정보고를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집행기관에게도 그들의 사업 프로그램 관리에 유용한 재무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광범위하고 신뢰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어야 한다. 중심 시스템은 정부전체의 예산집행 절차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기관의 시스템도 관리자가 자체 예산집행절 절차와 경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다른 재무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데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여 집행시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한다. 자주 정보시스템은 제각각 분리된 별개 구성요소로 작동하며 다른 요소와 상호 정보교환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여러분야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전산화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하부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이슈이다. 특히 수작업에 의한 기록, 관리, 분류, 보존 작업은 극도로 시간소모적이며 오류를 내기 쉽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이러한 작업을 신속하게 할 뿐아니라 요구되는 정확한 자료를 얼마든지 복제, 생산, 전파할 수있게 한다.
전산화를 설계할 때 하부시스템간에 갈등이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원리, 정책, 기준, 안내지침과 절차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통로는 개방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별개의 독립적인 운영 시스템과 새로이 설치되는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자동화된 재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하부 시스템을 연결시켜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회계 처리, 예산집행과 재무보고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현금관리, 채무관리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된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은 고위레벨의 프로젝트 설계와 계획기술, 프로젝트 관리 기술과 사용자 지원 기술,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최종 사용자를 위한 긴급 장애지원팀의 운영등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결과중심 예산관리로 나아가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 책임운영 기관 설치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전략이 중앙기관 주도에서 운영차원의 집행기관에 까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개혁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행정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예산관리는 행정관리 전반에 연계되고 관리의 핵심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예산제도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기 보다는 현재의 추진방식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며 경험을 축적하고 확대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산운영과정에서 점차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 차원에서 개혁전략을 수립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중앙의 개혁 추진기관의 역할이지만 이러한 전략과 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내는 것은 운영차원에서 각 예산관리자의 역량에 좌우된다. 중앙의 개혁추진 기관은 일관성있고 결합성있는 개혁이 되도록 운영차원의 집행기관과 긴밀히 연계되는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의 개혁추진 기관에서는 집행기관의 개혁추진상황을 모니터하고 모범사례는 여타기관에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
중앙예산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관리개혁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예산기술적인 면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산전문가와 행정개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추진팀을 구성하고 전집행기관과 연계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산관리 개혁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주도하며 이러한 개혁이 전부처에 확산되도록 내부 컨설팅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개혁과 관련된 지식정보와 모범사례가 원활하게 유통되고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벤치마킹하며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내부에 이러한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 기술성을 보충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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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제도,   예산회계제도,   예산운동,   예산개혁,   결한,   회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