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 유형과 실태 정책 현황 및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주거의 유형과 실태 정책 현황 및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주거의 의미와 정책의 필요성
1. 노인주거의 의미
2. 노인주거 정책의 필요성

Ⅱ. 노인주거의 유형
1. 완전 자립형 노인주거
2. 반의존형 노인주거
3. 완전 의존형 노인주거
4. 기타(그룹홈, 통합형)

Ⅲ. 노인주거 실태
1.노인 가구 증가
2.노인주거의 실태
3.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Ⅳ. 노인주거 정책 현황
1.재가목적 주거공급정책
2.수용목적 주거공급정책

Ⅴ.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
1. 노인주택공급의 문제점
2. 조세 ‧ 부담금의 문제점
3. 주거관련 법적체제의 문제점
4. 민간기업 운영의 문제점

Ⅵ. 노인주거정책의 발전방향
1. 노인주거시설의 공급확대
2. 노인주거문제에 따른 조세혜택 및 금융지원
3. 노인주거문제의 법적체계 정비
4. 민간기업 운영의 개선점

본문내용

건설업자에게 미리 지불하고 후에 입주자에게 대환할 수 있는 환불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층의 주거수준개선을 위하여 신축주택구입은 물론 기존주택의 증 개축에 따른 소요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중산층 이상의 노인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므로 이들을 위해서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는 리버스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노인주거문제의 법적체계 정비
① 노인주택정책 개념의 명확화
노인주택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유형을 설정하여 관련 법 체제하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별도의 법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반주택의 용도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노인시설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 세분화하였고 이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유사시설로만 규정되고 있어 건축물의 지역별 건축에 제한점이 된다. 따라서 노인주택의 개발을 위한 별도의 주택 건설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주택의 건설을 위한 현행 주택 건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주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주택에 관한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관련한 법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노인주택확충 및 개선을 위한 법령 등의 정비
첫째, 주택법을 개정하여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우선공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모법인 주택법에 노인주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과 더불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복지주택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개 보수에 대한 지원이 항상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일률적인 지원정책보다는 노후 정도와 대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임대주택 또는 임대겸용주택 개 보수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건축하지 않고 개 보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자원낭비가 적은 개 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③ 주거급여제도의 개선
주거급여 지급방식과 급여수준은 저소득층의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주택시장에서의 임대료수준으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주거비용의 격차, 가구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개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 부분을 점차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민간기업 운영의 개선점
노인문제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주거문제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민간 기업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금융지원의 혜택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는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의 체계를 확립하여 적자운영에서 벗어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① 노인주택의 재산관리 및 체계의 확립
노인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고자하니 현금이 없어 분양가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주택입주지원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노인들은 필요할 경우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도 영업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노인이 노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 소유부동산에 대해 국영기업체가 관리신탁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노인을 대신하여 임대한 후 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노인주거시설의 입주자에 대한 간병, 보호서비스제공 및 주거서비스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택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전문 인력 수급 관리제도의 개선
노인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수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의 욕구를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종의 분야별 세분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새로운 전문사회복지사 관련 직종의 설치와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질의 노인주택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인력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노인주택 운영상의 개선점
첫 번째, 재정적인 측면은 노인주택의 관련시설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여 경쟁구조로 인한 비용수납의 자율화로 경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시설적인 측면은 부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부담시켜 운영비를 충당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으로 입주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의 유료양로시설과 민간단체 유로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적인 제휴를 꾀할 수 있고 노인 병원 및 노인의료 전문기관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네 번째,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발해야 하고 노인주택 용지의 개발 및 노인요양시설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대시설 개발에 필요한 조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선진국의 노인주택 장점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용하며 노인주택 시설을 직원들의 끊임없는 재교육 및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 사회적 특성을 헤아려 각종 모델의 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다양화를 꾀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노인 주거 공간 내에 가족이 방문하여 머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게 하여 일반 가정과 유사한 정서적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방문하여 체류하며 노부모와 친밀한 정서적 교류를 즐길 수 있는 가족생활관을 만들어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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