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목차

1. 정책집행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2)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3) 정책집행의 단계
(4) 정책집행ㆍ집행결정과의 관계

2. 정책집행의 유형
(1)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
(2) 집행 조직의 형태에 따른 분류

3. 정책집행의 변수
(1) 정책집행 성공의 판단 기준
(2) 정책집행의 변수

4. 정책집행의 전략
(1)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2) 정책집행의 전략

본문내용

예산 및 인원의 여부, 권한 및 재량부여의 여부, 정보 및 시설 수준의 정도가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③ 집행환경
언론기관
언론기관과의 협조가 어느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대국민 홍보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잘되어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
여러 정책집행기관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정책집행기관과 유관기관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가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정책결정자 및 고위층
정책결정자 와 고위층의 정책집행에 대한 집행태도의지지원 수준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④ 대상집단의 태도
규모, 태도, 응집력
정책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규모의 정도 태토의 방향, 그리고 응집력의 수준의 정도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가용자원
대상집단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용자원의 수준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해관계
대상집단과 정책집행과의 이해관계의 방향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행태변화의 요구
정책집행에 따른 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요구 정도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정책집행의 순응 및 불응 정도
정책집행에 대한 대상집단의 순응 및 불응 정도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수로 작용한다.
4. 정책집행의 전략 정책학 원론 백승기 p. 224~226 참조
1)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
① 하향식 접근방법
상위 부서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집행담당자들에게 내리는 지침이다.
특 징
-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한다.
- 정책의 결정도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도 상부의 지시에 의 이루어진다.
- 일관성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어울리는 중앙통제식, 합리적, 체제관리적인 방 식이다.
비 판
- 다원적 민주 체제하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많은 집단이 있어서 정 책은 분명하지 않은 정책목표 내지는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현장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획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
-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자만 핵심적인 행위자로 간주하고 그 외 일선관 료나 정책 대상 집단의 전략적 행동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
② 상향식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집행 활동이란 조직 내 개인의 활동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문제의 상황에 대응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특 징
- 현지 적응식 분권화 전략으로서 집행 현장, 실무집행자의 재량권을 중시한다.
- 정책 기관과 집행자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 집행환경과 대상 집단이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상향식 접근 방식이 용이하다.
- 말단 집행 관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하 는지 서술하고, 그런 행태를 도출시키는 조직운용 절차를 파악한다.
- 말단 집행 계층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바람직한 행 동과 조직운용 절차를 유발시키기 위해 어떤 재량과 자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계층에게 그러한 재량과 자원을 부여한다.
비 판
-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왜곡현상과, 자원의 누수현상이 나타난다.
- 일선 집행 관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정책 결정권자가 통제 할 수 있는 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행자원의 배분 등의 변수들 이 경시된다.
-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지 않아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 정책 결정과 정책집행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선거직 공무원 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위배된다.
-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③ 접근방법의 적용시기
정책의 목표 및 수단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때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 용한다. 정책의 목표 및 수단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때에는 상향 식 접근 방법이 적당하다.
집행자원이 충분하고, 집행에 필요한 기술이 확보된 경우에는 하향식 접근방법이 적당하다. 반대로 집행자원이 불충분하고, 집행에 필요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향식 접근방법이 적당하다.
집행비용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하향식 접근방법이 유용한다. 그러나 집행비용이 큰 경우에는 상향식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정책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일 경우에는 하향식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그러나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일 때는 상향식 접근방법이 적당하다.
유관기관 및 집단이 정책에 대해 순응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하향식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그러나 불응하는 반응을 보일 때에는 상향식 접 근방법이 유용하다.
2) 정책집행의 전략
① 집행계획서를 작성시 전략
정책의 목표수단을 구체화 시켜서 재 규명하고 재서술하여 계획을 한다.
정책의 목표수단을 달성할 수 조직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자원 확보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한다.
정책 대상자들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야한다.
② 조직화 전략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주고, 영역을 구분하며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한다.
다른 집행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생각한다.
정책 대상 집단을 어떻게 조직화 하며, 이들을 순응하고 이해시키기 위 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한다.
하향식 접근방식을 적용할지, 상향식 접근방식을 적용할지 생각하여 리 더쉽의 스타일을 선정한다.
③ 순응 확보 전략
집행 전략 중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서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책 내용에 포함된 행동 규정에 대해 정책집행자나 대상 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하 는 것을 말한다.
정책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정책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환류의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하고 절충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조직 구조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그것을 보완하고 확 보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순응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책에 불응하는 경우 제제 강요수단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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