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政策決定)]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특징), 유형, 행태, 영향요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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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政策決定)]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특징), 유형, 행태, 영향요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결정

Ⅰ. 개념 및 특성
1. 개념
2. 특징

Ⅱ. 정책결정의 행태
1. 협상
2. 경쟁
3. 명령
4. 분쟁
5. 협조

Ⅲ.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2.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Ⅳ.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대안의 선택

Ⅴ.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1. 일반시민과 여론
2. 이익집단(압력집단)
3. 정당
4. 의회
5. 사법부
6. 관료 및 정무관
7. 고위행정관(고급공무원)과 전문가

Ⅵ.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간적 요인
2. 조직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본문내용

루어지며, 이때 비용 효과분석 및 비용 편익분석이 이루어진다.
4) 대안의 선택
최선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만족할만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선택한 대안이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느 대안이 최선의 것인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는 처음 단계, 즉 문제의 인지단계부터 다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되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1) 일반시민과 여론
민주주의는 주권재민과 민본주의의 원리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사 및 요구에 의하여 모든 통치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국민투표, 정당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 이익집단의 형성과 활동을 통한 참여, 정책과 관계된 정보의 수집과 토론 및 정보의 제공을 통한 참여, 언론기관 등을 통한 참여가 있다.
2) 이익집단(압력 집단)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한다. 따라서 이익집단을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당
정책결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은 정치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자당의 정강정책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행사한다. 즉,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서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고자 한다.
4) 의회
의회는 입법권 재정권 일반국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의회는 정당과 이익단체 언론기관 시민의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정책결정에 관여하며 통제와 감시도 수행한다.
5) 사법부
사법부는 법률심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행정재판을 비롯한 각종 판결에 있어서 법률해석을 통하여 정책내용을 통제함으로써 정책결정에 관여한다.
6) 관료 및 정무관
관료가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며 소관부처의 모든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관료나 정무관이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에 전문지식 및 기술이 없을 때 고급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참여한다.
7) 고위행정관(고급공무원)과 전문가
각료나 정무관이 정책결정의 당사자이지만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없을 때 고급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간적 요인
정책결정자의 행태적 요인으로서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권위주의적 성격, 이해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 미래예측의 곤란성, 병리적인 관료의 행태문화 등이다.
2) 조직구조적 요인
조직구성원의 성분, 조직의 목표 규범 정책 역할 법제 계층제 의사전달 등에 의한 영향으로서 정보자료의 부족과 불확실, 집권적 조직구조, 행정선례와 표준운영 절차의 존중, 의사소통의 장애,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등이 있다.
3) 환경적 요인
문제의 목표와 다양성, 매몰비용의 문제, 투입기능의 위약성,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 관습, 시간의 제약, 자원의 희소성 등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책결정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결정자
1/ 권위주의적 결정
2/ 즉흥적 전시효과적 결정
3/ 화재경보기적 결정
4/ 결정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결여
5/ 이권지향성, 참여의 제한
6/상사의 부하에 대한 불신감으로 일방성을 띤다.
(2) 조직구조적 측면
1/ 참모기관의 형식적 활용
2/ 자료 정보의 부족 및 불확실성
3/ 결정상 과도한 집권성
(3) 환경적 측면
1/ 정책결정의 폐쇄성 (안방행정 )
2/ 사회적 관습의 영향
3/ 정적 연고주의 성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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