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agenda-setting or agenda building) - 정책의제설정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의제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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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agenda-setting or agenda building) - 정책의제설정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제설정의 본질

I.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2.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중요성

II. 정책의제의 개념 및 유형
　1. 주체기준
　1) 공중의제
　2) 정부의제
　2. 정책의제발생의 반복성 기준
　3. 선택가능성 기준
　4. 진위 기준

III.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제견해
　1) 코브(Cobb) 등의 이론
　2) 캔드릭 등의 이론
　3) 존스(Jones)의 이론
　4) 아이스톤의 이론
　2. 정책의제의 기본적인 설정과정
　1) 사회문제 -> 사회이슈 　2)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3) 공중의제 -> 정부의제
　3. 주도집단에 의한 정책의제설정과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본문내용

c agenda)혹은 체제의제(systemic agenda)란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여기서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떤 방법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야 하고 사회문제가 정부의 적절한 고려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등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3) 공중의제 -> 정부의제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란 정치체제 내로 투입된 정책의제를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정치체제 밖의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변화하는 이 과정이 바로 정부의제설정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의제의 기본적인 설정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문제 -> (2) 사회적 이슈 -> (3) 공중의제 -> (4) 정부의제
하지만 실제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살펴본 기본적인 설정과정과 같은 획 일적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즉, 아래와 같이 실제적으로는 순서 및 단계가 뒤바뀌는 예외적인 경우의 다양한 설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주도집단에 의 한 정책의제설정과정
(1)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외부주도모형이란 정부의 바깥에 있는 제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사회이슈화하고, 이를 다시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마침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부의제 내지 공식의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이다. 이 모형은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집단들이 발달하여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인 민주화 내지 다원화된 선진국형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1987년의 민주항쟁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집권층이 이들의 요구를 수락한 6.29선언(노태우 선언)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 모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화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2) 동원형(mobilization model)
이 모형은 외부주도형과는 정반대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모형이다. 즉, 대개 정치지도자 내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사회문제가 곧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이후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고자 정부PR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부(공공부문)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과 같은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으로 간주된다. 이 모형의 특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된 이후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때 정부의제화한 이후에 정책결정이 진행되면서 공중의제화하는 수도 있고, 완전한 정책결정이 있은 후에 공중의제화하는 수도 있는데 전자가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원모형은 결국 (1) 사회문제가 -> (2) 정부의제화한 이후 > (3)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모형이다.
(3) 내부 접근형(inside access model)
내부접근 모형은 정부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형태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쉽게 정부의제화한다는 점에서는 앞의 동원형과 유사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동원형은 그 주도 세력이 최고통치자나 고위 정책결정자인데 반해, 내부접근형은 이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제화가 되고 난 이후에 동원형 모형은 정부PR을 통해서 공중의제화하는데 비해서,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오히려 막으려고 한다. 이와 같이 내부접근형은 정책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므로 일종의 음모형(conspiracy model)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모형은 부와 권력이 소수인에게 집중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선진국에서도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내부접근모형은 사회문제가 곧바로 정부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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