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의 기초] 정책(政策)의 의의 및 특성, 구성요소, 유형(분류), 기능,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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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의 기초] 정책(政策)의 의의 및 특성, 구성요소, 유형(분류), 기능, 정책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론의 기초

Ⅰ. 정책의 의의 및 특성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특성

Ⅱ.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 집단

Ⅲ. 정책의 기능

Ⅳ. 정책의 유형
1. 기능에 따른 분류
2. 체제이론에 입각한 분류 : 알몬드와 포웰에 의한 분류
3. 로위(Lowi)의 분류
4. 구성정책
5. 새리스버리의 분류
6.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

Ⅴ. 정책과정

본문내용

규제정책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 권리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규제장치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규제정책과 분배정책의 혼합형과 같은 것이다. 노선허가, 방송국설립인가, 한국이동통신사업자선정 등을 둘러싼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V. 정책과정
1) 라스웰(H. D. Lasswell)의 7단계
정보단계 - 건의단계 - 처방단계 - 발동단계 - 적용단계 - 평가단계 - 종결단계
2) 조네스(C. O. Jones)의 5단계
문제 정의단계 - 형성합법화 단계 - 집행단계 - 평가단계 - 종결단계
3) 앤더슨(J. E. Anderson)의 5단계
정책의제 설정단계 - 정책형성단계 - 정책채택단계 - 정책집행단계 - 정책평가단계
이와 같은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정책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정책의제 형성과정 : 정책체제의 동태성에 입각하여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2)정책결정과정 : 정책의제가 특정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 즉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정책의제결정과정을 합쳐 정책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3)정책분석과정 : 정책결정자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수집하여 대안을 탐색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다.
(4)정책집행과정 : 결정된 정책이 정책환경에 실시되어 정책결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5)정책평가과정 : 정책결과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정이 정책 의도나 목적을 잘 실현시키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6)정책종결과정 : 정부의 정책 활동을 의도적으로 종식시키거나 중지하는 최종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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