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소개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원칙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4. 마치며

본문내용

도 일용근로자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 마치며
단시간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취업에 있어 취약한 계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열세적인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시간 근로가 주변계층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정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고용불안 등을 야기하지 아니하려면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내에서 단시간 근로가 사용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 기준의 준수를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법적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명문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무분별하게 단시간 근로가 사용되어 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단시간 근로의 사용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과 정규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시책에 대한 검토와 조치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정부의 고용정책도 이제는 단순히 수량적인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질적인 고용안정에 대한 다양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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