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 개혁개방의 문제
2) 북한정권과 대중의 관계

3. 결론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심

본문내용

중의 유일한 대안이 밑으로부터의 개혁개방이라고 한다면 '북한민주화'는 의미있는 구호가 될 수 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세력은 북한의 집권층을 비판하면 남한 독재정권의 존립 근거를 정당화 시켜줄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였다. 또한 통일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사회민주화는 크게 진전되었으며, 북한정권이 통일과정에 나서기 어렵게 된 현실 변화가 있다. 특히 1970∼80년대에 한국의 반독재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세력은 그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남한이 그 부담을 다져야하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재검토가 필요해진다. 북한이 현 집권층의 주도에 의해 개혁개방으로 갈 수 없다면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아도 좋다는 뜻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식인층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북한붕괴 지연론'은 북한에는 '비상구'가 없다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한의 정부와 대중들이 북한에 대한 대결의식을 버리고 화해정신을 갖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은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것일까? 이제 남한주민들의 다수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우월의식이나 무관심에 더 익숙한 상태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정권과 대중들을 분리시켜서 사고한다면 북한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냉전분위기를 부추긴다는 생각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정권과 대중을 구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대하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데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찬 현실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이런 사고는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하르토 정권의 이해와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익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수하르토 독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반수하르토운동을 반인도네시아운동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동원하는 논리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박정희 정권이 해외인사들의 반유신운동에 대해 반한운동으로 낙인찍었던 경우도 상기해 볼 만하다. 따라서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규탄에 대해 이를 수구세력의 냉전적 대결논리와 구분하지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태도는 분명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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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혁,   개방,   통일